[기고]진정한 '서민의 안식처'

[기고]진정한 '서민의 안식처'

주관수 주택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2005.08.16 14:52

[국민임대주택은 희망-8]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평형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또는 70%이하인자로 제한돼 있다. 제도적으로 저소득층만이 입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의 주거실태에 대해서 주택도시연구원에서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조사는 주거실태에 대한 조사이기에 이들의 삶을 아는데 한계가 있으나, 이를 통해 그들에 대해 알아보자.

2004년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임대 입주자들의 평균 가족수는 3.33명이며, 1인 가족은 5.1%이다. 가족의 구성을 살펴보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구는 10.5%,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는 32.2%,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23.8%,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14.6%, 대학생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는 25.2%이다. 장애인 및 질병자가 있는 가구수는 19.3%에 달한다.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를 포함한 가구는 전체의 16.8%를 차지한다. 남자 가구주가 79%, 여자 가구주가 21%이다. 가구주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전체의 69.1%이다.

통계청의 2000년 인구주택센서스 등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 가족수는 3.2명, 1인가구가 14.6%이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6.9%이다. 남자 가구주가 81.3%, 여자 가구주가 18.7%이다. 25세 인구 중 고졸이하 학력 75.7%이다.

국민임대 입주자들의 평균가족수는 센서스와 비교할 때 비슷하다. 하지만 1인가구수가 현저히 작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구나 여성 가구주는 센서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통계자료를 구할 수 없어서 정확한 비교는 안 되겠지만, 노령자, 질병자,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수의 경우도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치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일반 가구에 비하여 국민임대 입주자들은 요보호내지는 부양이 필요한 가구원을 포함한 다수인의 가구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쩌면 이들은 국가에서 부담해야할 일을 가족이라는 멍에로 자신들이 지고 가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다.

주택도시연구원의 2004년도 조사자료가 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외양을 보여준다면, 2003년 조사에는 이들의 삶의 내면을 볼 수 있는 항목이 있다. 바로 이전거주지 대비 임대주택 입주후 생활비지출 변화에 관한 항목이다.

지출정도가 전보다 더 많다는 가구는 48.9%이며, 전 보다 적다는 가구는 20.4%로 조사됐다. 이들은 초과된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하고, 남는 돈은 또 어떻게 사용했을까.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절약하는 항목은 의류·문화비(30.2%), 용돈(20.6%), 외식비(19.0%), 기타(18.8%), 교육비(6.1%), 융자(3.4%), 의료비(1.9%)이고, 남는 돈의 사용방법은 기타(30.7%), 교육비(29.3%), 저축(26.0%), 의류·문화비(6.7%), 식비(6.0%), 의료비(1.3%) 순으로 나타났다.

돈을 사용하는 방식은 바로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의 다름 아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들은 돈이 생기면 교육과 저축에 우선 사용하며, 반대로 돈이 부족할 때에는 자녀 교육비를 제일 나중에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자녀들의 교육을 무엇보다 중시하며, 미래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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