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지상파 재전송 중단 수용할 수 없다"

SO "지상파 재전송 중단 수용할 수 없다"

김은령 기자
2008.08.08 16:03

저작권 침해 이해 불능...150만 DTV 시청자 피해 초래

케이블방송 사업자(SO)들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지상파 디지털방송 실시간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요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8일 한국방송협회에 "재송신 중단 요청을 제고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방송협회가 케이블협회에 지상파 실시간 재송신을 중단하고 이를 마케팅, 광고에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한데 대한 답변이다.

케이블협회는 "재송신 중단 요청은 지상파 방송 송수신 축소를 초래해 결국 시청자들의 시청권 침해 및 지상파 방송사의 사업이익에도 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송협회가 방송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재송신 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어떤 근거에서 저작권 침해라고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공문을 통해 "SO들이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전송하는 행위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과 편성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상태로 송신을 보조하는 행위"라며 "사회적 합의하에 수 십 년간 진행돼 왔다"고 주장했다.

방송협회가 지상파 재송신을 이용해 디지털 방송 가격 인상을 하지 말라는데 대해서는 "이를 주요 고객 유인수단으로 마케팅을 한 적이 없고 가입비와 수신료 역시 다채널 방송서비스에 대한 것이지 지상파 재송신 대가로 책정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세준 케이블협회장은 "40년 동안 지상파를 수신해서 전송해왔는데 이제 와서 끊으라는 것은 디지털 케이블 방송을 보는 150만 가구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시청자를 볼모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용을 지불하고 지상파를 재송신한다면 결국 디지털 케이블에 가입해 있는 150만 명 소비자에게 부담이 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는 단순히 사업자대 사업자 문제가 아닌 시청자 불편을 초래하고 케이블의 역무 자체가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지상파 방송사 측이 재전송 중단을 요구할 경우 "디지털 방송 전환 계획도 심각하게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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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은령입니다. WM, 펀드 시장, 투자 상품 등을 주로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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