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CJ(221,000원 ▼7,000 -3.07%)그룹이 오늘 그룹 인재원에서 대기업 중 14번째로 '상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체결 선포식을 갖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을 임지은 기자가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 리포트 >
공정위는 1년간 기업을 감시하고 평가한 뒤 일정 기준을 넘어선 기업에 대해서 1년간 직권조사를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한 기업 중KT(65,800원 ▲1,300 +2.02%),LG전자(121,200원 ▲4,000 +3.41%)그리고삼성물산은 앞으로 1년 간의 평가를 통해 1년간 직권조사 면제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약식에서 만난 백용호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시장 규제를 풀되 기업이 불공정 거래를 할 때는 사후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규제의 상징으로 보였던 출총제,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꾸준히 대화해서 출총제를 폐지했다. 이것으로 인해 기업투자가 갑자기 늘 수는 없지만 투자 환경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백 위원장은 진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인수, 합병이 자유로운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기업결합 이후 시장 점유율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동태적 시각을 가진 정책을 써야 한다. MB정부 이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 이후 공정위가 출총제 폐지 등 대기업 규제를 너무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백 위원장은 "큰 정책 방향은 규제완화이지만 자본주의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한 룰(규칙)은 엄격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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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상호출자, 여전히 금지하고 있고 우량기업이 부실기업 보증을 서서 은행권으로부터 대출 받는 것 등도 감시하고 있습니다."
백 위원장은 물가안정, 서민생활보호를 위해 기업들의 담합 감시도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미 조사가 들어간 식음료, 교육 이외에 지적재산권, 문화컨텐츠, 물류 항공도 유심히 관찰할 계획입니다. 상조업체와 다단계 업체의 경우 곧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백위원장은 밝혔습니다.
얼마 전CJ제일제당(223,000원 ▲500 +0.22%)이 설탕 가격을 15% 높였다가 다시 낮춘 이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력 때문이냐는 질문에 백 위원장은 "직접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킨 일이 있으면 안된다고 말한 적은 있는데, 직접적으로 CJ에게 하지 않았다. CJ측에서 판단을 잘 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백 위원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의 보조금, 정책지원금과 같은 정책이 공정위의 정책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인터뷰]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최근 각 나라가 정부 개입을 확대하고 보호주의가 부활되는데 보호무역은 어느 나라도 보호할 수 없다. 공정위도 과감히 규제를 빼면서 경쟁 촉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완화와 시장질서 감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TN 임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