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 브리핑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18일 "KT·KTF는 합병 인가조건인 △필수설비 제공 제고 개선 방안 △무선인터넷망 개방 개선 제도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번호이동 개선방안 등의 계획을 각각 90일과 60일,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이날 'KT·KTF 합병 인가 관련 브리핑'에서 "KT는 방통위에 3년간 반기별로 이행 현황을 보고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필수설비 제공과 관련해 광케이블의 경우는 필수설비로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날 상임위를 열고 KT·KTF 합병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다음은 신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인가조건은 언제까지 반영해야 하나.
▶KT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수설비 제공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 요청 절차 간소화, 설비 제공 기간 단축 등의 개선 계획 제출하고 합병인가일 90일 이내에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한다. 승인 받은 것에 대해 성실히 이행해야한다.
또 번호이동 개선방안은 6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본인확인제도 절차개선 개통절차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포함해야한다.
무선망 개방과 관련해 무선인터넷 시장 공정경쟁 편익제고 위해 접속 경로 차단하지 않기 위한 접속체계 개선 이행계획을 60일 이내 제출해 승인 받야아 한다. 내부 콘텐츠 제공사업자 요금제 과금 방식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차단해서는 안된다.
또 KT는 방통위에 3년간 반기별로 이행 현황을 보고 해야 한다. 방통위는 시장 여건 변화 경쟁상황 고려해 인가조건 전부 일부를 변경할 수 있고 KT는 3년 경과하고 90일 이내에 인가 조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합병은 주주총회 합병 결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승인이 안되거나 이행이 안되면?
▶시정조치 내리고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법적으로 인가조건 위반에 따른 제재가 있다.
3년간 검토하기 때문에 이행에 대해서는 보통 경고나 이행계획 사후 받아서 보완하도록 한다. 위반 정도가 심대하고 중요하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
독자들의 PICK!
- 개인정보보호 성실히 이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는데 인가조건과 다르게 뭐냐?
▶ 인가 조건은 의무고 촉구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을 이행하도록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인가 철회도 가능한가?
▶3년간 이행 점검 끝난 후 합병 신청하면 철회할 수 있는 것도 부과될 수 있다.
-와이브로 활성화 논의도 있었나?
▶와이브로 건에 대해서는 합병인가 조건 아닌 기존 허가조건 이행 점검을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KT 적극적 역할 필요하며 인가조건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있었으나 투자 의무가 허가조건에 부여된 상황이므로 합병과 관련된 문제보다는 허가조건 이행과 관련된 문제. 청문회에서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KT의 의지도 고려됐다.
-와이브로 투자 이행 점검은 진행중인가?
▶현황을 조사하고 있고 앞으로 할 예정이다. 매년 있었다.
-전주 관로만 필수설비?
▶사업법과 고시에 필수설비 범위 정해져있다. 그 범위로 논의할 것이다.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확대 도모할 수 있다고 했는데 FTTH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인지.
▶전주 관로 등 필수설비 제도 개선에 대한 경쟁사업자 요구 있었다. 합병인가조건이 아닌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해결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실효성 제고 위해 인가조건으로 했다. 전주 관로 중심의 설비 제공 제도 개선
광케이블 관련해서 경쟁사업자는 필수설비를 주장하고 있지만 SK브로드나 파워콤은 접근 보장되면 자체적으로 광케이블 망 구축할 여력있고 SO들은 HFC망을 개선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으로 광케이블 필수설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케이블은 필수설비에서 제외했다.
-필수설비 관련해 기능,구조 분리도 논의됐는지.
▶기능 구조 분리 논의했는데 구조분리에 대해서 영국의 오픈리치 사례 검토했는데 그 경유눈 단일사업자만 커버리지를 갖는 네트워크 구축했고 경쟁사업자는 그에 미치는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못했다. 우리는 KT이외에 사업자도 전국적인 대체망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영국 등과 시장이 다르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구조나 기능 분리가 아닌 전주 관로 등 설비제공 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인터넷전화 제도 개선은 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협회 중심에서 방통위 중심으로 옮겨서 직접 제도개선하고 반영되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을 계획이다. 같이 실행 가능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다. 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하던 것을 방통위 내부로 끌어와서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