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년 만기 국채 발행 전면 '재검토'

이 기사는 03월25일(10:27) 머니투데이가 만든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1년만기 국채 발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채 과잉공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 국채 발행을 추진했지만, 시중자금이 워낙 풍부해 추경용 국채가 발행되더라도 소화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생각을 바꿨다.

정부는 대신 올해 계획된 전체 국채발행 물량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중에 자금이 너무 풍부하다"며 "1년 만기 단기 국채 발행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월별 1조가 조금 넘는 수준의 국채가 공급되더라도 시장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추경 관련 설명회에서 "시장 유동성을 감안, 시장이 소화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한 윤증현 장관과의 언급과도 일치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용 국채의 시장 소화가 가능하다면 굳이 1년물이라는 새 상품을 만들어 국채 유동성을 분산, 혼선을 줄 필요가 없다"며 "채권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은 시장 반응을 보고 난 이후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풍부한 유동성에 대한 신뢰 뿐 아니라 단기 자금의 장기화에 대한 필요도 정부의 이같은 생각에 일조했다. 단기채를 찍어 부동자금을 계속 단기에 묶어놓을 이유가 없다는 것.

재정부 관계자는 "지금 시중 자금이 너무 단기에 몰려 있어 실물이 회복되면 이 돈은 다시 주식과 부동산 등 버블을 만드는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며 "단기채 문제는 국채 소화의 관점만이 아니라 단기 자금의 장기화, 그로 인해 금융과 실물의 채널 역할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1년물 발행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통안채)과 겹치는 문제도 있었다. 한은의 통안채와 1년 국채가 섞이게 될 경우 한은의 통화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년 만기 국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시장 충격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하고 있다. FRN(변동금리부채권) 발행 확대로 인한 MMF(머니마켓펀드) 자금 이용과 연간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계획된 국채물량 74조3000억원과 추경용 16조9000억원을 합하면 91조2000억원이 되는데 90조를 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3일 추경 발표 이후 시차를 두고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게 됐는데 이는 시장 반응을 살피기 위한 것이었다"며 "20년물 입찰에서는 금리가 높게 낙찰되기는 했지만 며칠간 시장의 대체적인 반응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