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사무총장 신설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상정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차관급 정무직인 사무총장직이 신설될 전망이다.
국회 문방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영환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사무총장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들은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 의결된 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위임 전결할 사소한 실무적인 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해서 비능률적인 부분이 많다"며 "가능한 업무를 분장시켜서 실무적인 것은 사무총장 라인에서 매듭짓고 토론, 합의가 필요한 것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사무총장직 신설을 두고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사무총장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낸데 비해 야당 의원들은 차관급 사무총장직에 낙하산 인사가 인선되거나 옥상옥 구조가 될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방통위원장이 직접 사무조직을 지휘 감독하기에 힘이 든다는 전제에서 실무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도 "방통위가 정통부와 방송위가 결합해서 실무적 정책집행에 있어 조율이 안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를 조율 통합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가 와서 (사무총장 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1년밖에 안된 조직이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기구를 확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상임위원과 동급인 차관급 정무직으로 사무총장을 만든다는 것은 독단적으로 정부의지대로 방통위를 운영하겠다는 말"이라며 반발했다.
같은당 서갑원 의원도 "차관급 사무총장직을 만들면 정권 창출에 기여한 사람을 앉혀놓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책임자 임명까지 걱정하는 것은 빠르다는 생각이지만 법안이 확정된다면 정치적인 것과 관련된 인선은 전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