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호 의원 국감자료 공개...방통위 대책 촉구
SK텔레콤(74,300원 ▼4,500 -5.71%),KT(57,600원 ▼3,100 -5.11%),LG텔레콤(15,190원 ▼630 -3.98%),SK브로드밴드,LG데이콤(파워콤 포함) 등 5대 통신사의 해지에 따른 과 오납 미 환급금이 약 120억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한, 서울 중랑을)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받은 '미환급 과 오납 요금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09년 6월말 기준으로 83억6565만원, 8월말 기준으로 유선통신 3사는 37억1752만원의 미 환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통신사의 경우 2007년 5월 당시 300억원 규모의 과오납 요금에 대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통해 대대적으로 해지자 과오납 요금을 환급했으나, 여전히 83억원의 환급금이 남아있는 상태며, 2008년 이후 미환급금이 각 통신사별로 정체돼있다.
진성호 의원실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미환급금이 줄어들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은, 이동통신 사용자가 번호이동 등으로 해지 후 과오납한 사용료를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과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통신사 해지 시 환급금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통신요금 과오납 미환급금을 즉시 환급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진 의원은 "이동통신 사용자도 이동전화 번호이동제도를 이용하여 통신사를 이동하는 경우나 해지 이력이 있는 경우 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이동전화 미환급액 정보조회 서비스(http://www.ktoa-refund.kr)’를 통해 환급금이 있는지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