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없다" 업계 난감

다음 달 환경부 주도하에 진행하는 전기차 실증 테스트 이후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희망하는 업계 입장과 달리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9일 "전기차 구입에 혜택이 있다면 하이브리드 차량에 부여하는 세제 혜택과 동일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국가기관이나 공공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있어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보급정책에 보조금 지급 규정은 없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할 때 취ㆍ등록세, 개소세, 교육세, 공채매입액 등 최대 310만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전기차에 하이브리드차와 동일한 규모의 세제지원이 이뤄질 거라는 전망은 이미 올 2월 제기됐다. 환경부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하는 것 이외에 추가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차 업계는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예정인 고속ㆍ저속 전기차의 도로 실증 테스트 이후 보조금 지급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해왔기 때문이다.

한 저속 전기차 업체 관계자는 "실증 테스트가 110km 이상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차량에 국한하면 해당 차량 가격이 2200만원에 이르는 데 보조금 없이 시장에서 판매가 제대로 될 가능성이 없다"며 "실증 테스트 이후 보조금 지급을 내심 기대해왔던 게 사실이라 당황스럽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실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저속 전기차에 하이브리드차 세제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해도 1900만원에 육박해 시장성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동일한 모델의 가솔린 차보다 300만~400만원 비싼 현대ㆍ기아차의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올해 6월말까지 1만146대 판매에 그쳤다.

만약 정부가 방침을 바꿔 실증 테스트 이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해도 내년께 전기차 시장이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 예산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환경부가 실증 테스트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잡아놨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예산안 심의가 내년 9월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전기차가 경쟁력을 갖고 시장에 나올 시기는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기차 업계의 실적 예상치 조정도 불가피하게 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CT&T의 경우CMS와 합병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지난해 매출 341억원이 올해 858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순이익도 18억원에서 38억원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CT&T측은 "올 상반기까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CT&T의 지난해 실적은 중소기업 특례 회계기준에 의한 것으로 상장법인 회계기준상 24억원 손실로 바뀐다. 상반기 매출이 비슷한데다 특별이익 또는 손실 변수를 제외하면 올해 상장법인 회계기준으로 적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