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2시 30분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 외교부 청사 합동 브리핑룸.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 모두 발언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일본 매체의 한국 주재 기자들이 서툰 한국어로 우리 정부의 대책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일부 기자는 조 대변인의 답변에 대해 집요하게 추가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 대변인은 내달 일본 국회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 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시 된다"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책을 당장 시행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최근 한일 간 독도 영유권 갈등이 격화되면서 다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최근 한일 간 독도 영유권 갈등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일본은 외무성이 대한항공 이용 자제 조치를 취한 데 이어 내달 1일부터 4일간 자민당 의원 4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을 울릉도에 파견하겠다며 이례적으로 초강수를 두고 있다. 이에 우리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대책위원회(독도특위)가 내달 12일 처음으로 독도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양국 간 독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속 시원한 대책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다양한 대응 수단이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는 것이 일본의 전략"이라며 "다양한 대응 수단이 있지만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조용한 외교'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최근 정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항공의 이용 자제는 부적절한 조치로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총리가 그 동안 독도 관련 발언을 자제한 것을 감안할 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최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모두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도 이제 '조용한 외교'에서 탈피해 일본의 공세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