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올 5월에 FTA 협상 개시 선언

한국과 중국이 오는 5월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서울 도렴동 집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한·중 FTA 협상 개시 시기와 관련, "올 상반기 안에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면 양국 정상이 만나 개시를 선언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오는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이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이라는 얘기다.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의 공청회 개최 관보 게재를 시작으로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오는 24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FTA 실무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거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정부내 절차를 마무리 한 후 국회에 협상개시를 보고해야 하는데, 총선이 있어 의원들이 모이지 않으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지난달 공포된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중 FTA 협상 개시 전에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야당이 한·중 FTA 협상 개시에 반발하면서 국회 보고 절차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 야당은 '졸속 협상이 우려 된다'며 중국과의 FTA 협상 개시를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농축산업 등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중 FTA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액이 연평균 3조3600억 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한미 FTA 발효 후 같은 기간 연평균 농업 생산 감소액 8150억 원의 4배 수준이다.

한편, 박 본부장은 한미 FTA 발효 시기와 관련해서는 "늦어도 내달 중 발효가 가능하다"며 "현재 발효를 위한 이행점검 협의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이달 중 이행점검 협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중에 발효시기를 담은 외교 공한을 교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