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FTA, 청년 실업 해결책 될 것"

"중국과의 FTA, 청년 실업 해결책 될 것"

대담=송기용 정경부장, 정리=송정훈, 사진=홍봉진 기자
2012.02.20 06:10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한·중 FTA 체결되면, 한국으로 외국인투자 몰린다"

"중국은 물론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들의 생산기지나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헤드쿼터가 한국에 세워질 거다. 국내 FDI(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난해 말 취임한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19일 서울 도렴동 집무실에서 가진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 출신 통상전문가라는 이력에 걸맞게 박 본부장의 답변에는 막힘이 없었다. 그는 취임 직후인 지난달 9일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을 위한 국내절차 착수 합의를 이끌어냈다. 정확히 한 달 만인 지난 9일에는 공청회 개최를 관보에 게재하는 등 국내절차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한·중 FTA 효과에 대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FTA 체결로 '글로벌 FTA 허브' 전략을 완성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시아에서 미국, EU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인 한국이 G2로 급부상한 중국까지 껴안을 경우 막대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특히 한·중 FTA의 고용, 즉 일자리 창출 효과에 주목했다. 박 본부장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국에 공장을 건설했는데, 앞으로는 거꾸로 중국의 한국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나 EU 시장으로의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한국을 수출전진기지로 삼으려는 중국 기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 "미국과 EU, 일본 기업 역시 중국으로의 수출을 위해 (중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한국이 선진국의 투자 통로가 될 것"이라며 "자연히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한 우리 기업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는 만큼 외국 기업을 국내로 유치하는 게 중요해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시 한국에 대한 투자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으로 거점을 옮기려는 중국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5월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협상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게 박 본부장의 생각이다. 협상에 진도가 나가지 않더라도 농축산업 피해 대책 마련에 최대한 신경을 쓰겠다는 것.

박 본부장은 "양국은 비행기로 채 4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어 한국의 농축수산 시장이 열릴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협상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농축수산물 시장을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이 같은 우려를 알고 있는 중국과 민감 분야를 배려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FTA 협상 개시 전에 양국 통상장관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한·미,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불거졌던 '졸속 협상' 논란을 의식한 듯 대국민 소통에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본부장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와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단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와도 협상 개시 전에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방식에 대해서는 "상품은 물론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적으로 진행하되 상품의 경우 1단계 협상에서 민감, 초민감, 일반 상품에 대해 합의해야 2단계 본 협상으로 넘어 간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야권의 한·미 FTA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양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결했고 최종 발효까지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주장이 나와 안타깝다"며 "양국의 우호 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FTA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세계 최대 시장으로의 수출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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