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 결과 공개
학교폭력 전수조사 결과 피해 응답 학생수가 100명 이상인 학교가 전국 9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위험이 높은 학교를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로 선정해 전문상담인력 우선 배치 등 집중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전국 초·중·고교 1만1363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2012년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를 20일 교과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559만명 전원을 대상으로 우편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공개 범위는 주관식 서술형 문항을 제외한 모든 항목으로 학생수, 응답 학생수, 피해경험 학생수(비율), '일진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수(비율), 피해 유형(장소)별 응답 항목별 비율 등이다.
조사 결과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수가 가장 많은 학교는 충남 천안의 천안중으로 288명에 달했다. 서울 면동초(251명), 강원 남춘천중(225명), 서울 구룡중(209명)도 응답 학생수가 200명을 넘었다. 이들 학교는 피해 응답율이 모두 20~30%대를 기록해 응답생 10명중 2~3명꼴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응답 학생수가 100명이 넘는 학교는 총 93개교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 46개교, 고등학교 1개교로 거의 대부분이 초·중학교였다.
피해 응답 학생수가 100명 이상인 학교 중에 피해 응답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충남 논산의 대건중으로 33.5%를 기록했다. 대건중은 전교생 433명 중에 310명이 응답했고, 응답생 중 104명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학교는 일진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수도 122명(40.7%)에 달해 학교폭력 존재 가능성이 높은 학교로 지목됐다. 서울 성자초(31.8%), 천안 신부초(31.6%), 서울 면동초(30.9%), 전주 삼천남초(30.2%) 등도 피해 응답률이 30%를 넘었다.
'일진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수가 가장 많은 학교는 전남 순천의 금당중으로, 응답생 1254명 중에 565명(48.0%)에 달했다. 대전 법동중(549명·46.8%), 춘천 남춘천중(533명·54.9%), 포항 포항제철중(506명·29.1%) 등도 응답생 수가 500명이 넘었다. '일진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은 학교는 대부분 피해응답수, 일진인식비율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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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회수율이 0% 또는 100%인 극단적인 학교도 상당수 존재하고, 각 학교·학생마다 학교폭력과 일진에 대한 인식차도 커서 '응답률 높은 학교=문제학교'로 단순히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교과부는 강조했다.
오석환 교과부 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은 "이번 자료는 신뢰도 높은 통계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들간 비교는 무의미하다"며 "때문에 학교폭력 고위험 학교를 지정할 때에도 교과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이 지역별·학교별 특성, 117 신고접수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수조사 자료는 20일 교과부 홈페이지(학교폭력 예방자료 게시판)에 공개되는 데 이어 오는 27일에는 학교별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내년부터는 학교정보공시 사이트(학교알리미)에 공시될 예정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와 자체 보유 중인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달중 학교폭력 가능성이 높은 학교를 골라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가칭)'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학교에는 전문상담인력 우선 배치, 전문가 심층컨설팅,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연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5월부터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진경보제도 본격 운영된다. 교과부와 경찰청이 공조해 폭력서클이 있다고 추정되는 학교를 중점 관리한다.
한편, 교과부는 회수율 10% 이하인 학교 1906개교 및 신설학교, 각종학교·특수학교 중 회수율이 0%인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경위조사와 실태조사 재실시를 진행하도록 했다. 해당 결과는 다음달말까지 교과부로 보고된다.
교과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조사 시기는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 매 학기 초(3~4월, 8~9월)로 잡았고, 조사방식은 우편조사가 아닌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