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정책형 뉴딜펀드 출자금 5100억원을 마련한 가운데 재정·정책자금과 민간투자자금을 매칭해 내년에 최대 4조원을 목표로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재정·정책자금은 펀드재원의 약 35% 수준으로 재정출자분 5100억원과 산업은행·성장사다리펀드 자금으로 조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총 20조원 규모의 펀드조성을 추진한다.
민간투자자금 중 일부는 일반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조성해 내년도 약 1400억원을 모으겠다는 목표다. 또 국민들의 안정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에서 최대 20%까지 후순위로 손실을 부담한다.
내년도 투자재원은 정책 우선순위, 투자자금의 용도 등을 고려해 투자재원의 약 70~90%가 배분되는 '기업투자'와 약 10~30%가 배분되는 '인프라투자' 두가지로 나뉜다.
우선 기업투자 부문의 '투자제안형 펀드'는 민간의 상향식 투자제안을 받아 정부가 이를 심사·선정해 자금을 배분한다.
이 펀드는 △D.N.A △미래차·그린모빌리티 △친환경·녹색산업 △뉴딜서비스 △SOC·물류디지털화 △스마트제조·스마트팜 등 6대 핵심 뉴딜산업에 집중 투자된다.
또 M&A(인수합병)·핵심기술 인수, R&D(연구개발)·설비투자, 사업전환 등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은 '성장형 펀드'를 통해 공급한다.
'인프라투자 펀드'는 데이터센터 건설,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등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주목적으로 조성된다.
민간자본이 뉴딜펀드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우선 자금회수기간이 긴 뉴딜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통상 7~8년 내외로 설정된 여타 정책형 펀드보다 긴 10년까지 허용한다.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최대 20년까지 설정이 가능해진다.
다만 펀드 운용기간이 20년까지 늘어나도 관리보수 총액은 10년 만기펀드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보수율을 산정해야 한다.
또 펀드에서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정책자금에 귀속되는 초과수익의 일부를 민간투자자에게 우선 배분한다. 민간투자자에게 사전에 정한 행사가격으로 투자기간 이내에 정책출자분 중 일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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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뉴딜분야 투자실적 비율이 높을수록 운용보수 차등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투자 위험도가 높아 부담스러운 뉴딜분야에 투자를 시도하는 운용사엔 성과보수 지급기준이 되는 기준수익률을 하향조정한다.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투자필요성과 위험도 등을 평가해 평균 35%의 정책출자비율을 최대 45%까지 상향조정한다.
정부는 이달 마지막주에 자펀드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내년 1월말까지 운용사의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이후 2월중 운용사를 심사·선정해 3월부터는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순차적으로 자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인위적인 자금배분이 아니라 시장이 주도하는 펀드라는 것"이라며 "우리 금융권이 디지털과 그린분야에 장기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민간이 관심을 갖고 성공을 주도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