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청년 해외투자 문제 아냐…환시장에서 국민연금 영향력 논의할 때"
"업비트 해킹 사고는 신뢰 문제…네이버와 합병, 부작용 살펴볼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고환율의 주된 원인으로 청년층의 해외투자 열풍이 지목된 데 대해 "저도 해외주식을 갖고 있어 누굴 비난할 처지가 아니다"라며 "오죽하면 청년들이 해외투자를 하겠냐는 데 대해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환율은) 청년 서학개미에 관한 이슈가 아니다"라며 "인구집단을 보면 오히려 40~50대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했다.
이어 "서학개미에 대해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에서도 다 유념하고 있다"며 "오히려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데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국민연금이 환시장에서 환율을 결정하는 주류가 돼 버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환율 안정화 차원에서 증권사 등 금융사의 해외투자 관련 실태를 점검한다. 이 원장은 "금융사가 해외투자 관련 위험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라며 "해외투자를 규제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업비트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정성이고 시스템 보안이 (거래소의) 생명과도 같은데 신뢰에 위험이 발생한 것"이라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네이버(NAVER(197,900원 ▲2,100 +1.07%))와 두나무의 합병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가(금융·가상자산) 분리가 돼 있는데 빅테크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금융과 가상자산을 결합하고 스테이블코인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규제 장치 없이 (빅테크가) 들어왔을 때 금융산업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를 받고 있는 증권사와 관련 금감원의 제재로 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제재는 엄정하게 하고 인허가는 정책적 관점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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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발행어음 사업이 가능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삼성증권(94,800원 ▲2,200 +2.38%)·하나증권·메리츠증권·신한투자증권 등이 심사받고 있으나 일부 증권사는 금융당국 제재로 심사가 중단될 위기다. 다만 금융당국에서 종투사 인가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정책적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인허가는 제재와 별개로 논의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