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26일 민영미디어렙 도입 이후 지역방송 매출액 배분 기준을 선정할 것 등을 골자로 한 지원책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했다. 지역방송발전위는 방통위의 자문기구다.
민영미디어렙 도입 등 광고 판매제도 개선에 따라 지역방송의 매출 감소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책 제시보다 지원 필요성 강조에 치우친 추상적인 내용만 담겨 아쉬움을 남겼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시 지역방송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보완을 추진할 것 △민영미디어렙 도입시 일정한 자격이 있는 판매대행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허가제를 채택할 것 △광고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위하 1인 소유지분을 적정 이하로 규제할 것 △지역방송 광고요금 책정과 광고매출액 배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지역방송에 대한 파급효과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합리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기구나 연구반 운영을 검토할 것 등이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도균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송광고 판매제도 변경과 관련해 지역방송의 불안한 상황을 지원하고자 지난 5월부터 6개월동안 토론, 의견을 접수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지역방송사의 피해가 크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하는 취지로 건의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