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년 전 신년회 악몽 재현.."어떻게 또"

성연광,강미선,이학렬 기자

2013.01.15 18:43

2008년 신년인사회때 정통부 해체…이날 신년회 때 ICT전담부처 불발 소식 들어

"국내 ICT 역사의 최악의 상황이 덮쳤다. 어떻게 또다시..."

방송통신위원회는 5년 전 아픔을 또 한번 겪게 됐다. 5년 전 옛 정보통신부 해체에 이어 이번엔 방송통신 진흥 부문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떼 넘겨 야 할 처지에 놓인 것.

공교롭게도 5년 전 상황과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인들의 단합을 위해 마련된 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자리에서 또다시 비운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듣게 됐다. 이날 행사 시작과 함께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으로 장내가 일순간 술렁이기 시작했다.

전현직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도 삼삼오오 짝을 지어 "가장 우려했던 시나리오가 펼쳐졌다", "5년 전 악몽이 다시 재현되다니..."며 탄식을 쏟아냈다.

방통위의 전신인 정보통신부의 폐지를 발표했고 정통부 장관이 참석한 2008년 정보통신인 신년인사회 역시 시종일관 침울할 수밖에 없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함구한 채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통상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식행사가 끝난 뒤 테이블을 돌며 방송통신 업계 및 전직 공무원들과 덕담을 나눴던 분위기와는 사뭇 대조적.

김충식 부위원장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고민끝에 내놓은 결과물이겠지만, 아쉬움이 많다"며 "규제와 진흥기능을 분리하게 되면 효율적인 정책수행이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이날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방송통신 미디어 융합 개념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탁상행정의 결과이자 재난"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날 인수위는 ICT 관련 정책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하고 ICT 차관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방통위의 방송통신 진흥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주기로 했다.

인수위는 현재 방통위의 위상은 유지된다고 밝혔으나 방통위의 조직 축소는 불가피하다. 방통위의 방송진흥기획관 등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업계에서도 실망이 크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와 ICT 전담조직을 합치는 것에 반대한 만큼 ICT 전담부처 신설되지 않는 것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ICT 생태계는 과학기술과 질적으로 달라 ICT 전담부처 신설리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ICT대연합도 이날 설명서를 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ICT 전담부처 신설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100만 ICT인의 염원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