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기능 모두 담당…박근혜 정부 핵심 과제 뒷받침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과 기술 정책은 물론 ICT(정보통신) 관련 정책까지 끌어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발굴이라는 핵심 과제를 뒷받침할 핵심부처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무슨 기능 맡나
대통령직 인수위윈회가 22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장관급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흡수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흩어져 있는 옛날 과학기술부 기능도 담당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기획·발굴 기능, 총리실 소관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간다.
교과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와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해 과학기술 융복합이 추진된다. 대학기능은 교육부에 남지만 한국과학기술원, 광고과학기술원, 대구과학기술원 등 과거 과기부가 담당한 고등교육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맡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의 미래예측 기능 중 일부도 가져온다. 유민봉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기재부의 장기전략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나 연구개발 관련 미래유치 및 전략기능은 이관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전담조직까지 관장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때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면서 방통위, 지경부 등에 흩어졌던 ICT 관련 정책을 모두 담당한다. 논란이 됐던 디지털콘텐츠와 과거 정통부의 기반인 우정사업본부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변경됐다.
◇창조경제+미래먹거리 발굴 뒷받침 '톡톡'
미래창조과학부가 과거 과학기술과부와 정보통신부를 합친 거래부처로 거듭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발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능을 모두 흡수함에 따라 과학기술 주요정책·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과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을 조정한다. 특히 10조원이 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예산배분 방향을 설정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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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기능을 모두 가져옴에 따라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융복합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산학협력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인수위의 생각이다.
유 간사는 "IT와 바이오테크 등 다른 기술과의 융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다"며 "기초과학기술과 IT를 분리시켰을 때보다 한 부처에서 함께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비대해져 ICT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유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비대화 지적에 대해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두 축 중 하나는 창조경제이며 다른 하나는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과학"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분명히 한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