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 결국 둘로 쪼개진 주파수정책 업무

정부조직개편 관련 논란의 핵심이었던 SO(종합케이블방송) 정책은 결국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 이관된다. 하지만, 주파수 정책은 통신과 방송으로 분리되고,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게 됐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사안을 새누리당이 모두 받아들인 셈이다.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융합해 창조경제를 이루겠다는 애초 취지는 무색하게 됐다. 더군다나 ICT 업무를 미래부로 제대로 이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ICT 업무에 관여하는 부처는 전 정부보다 늘어나게 됐다.

ICT 업무에 관여하는 부처는 미래부 외에 방통위(방송광고, 주파수, 개인정보보호 등), 산업통상자원부(임베디드소프트웨어 등), 안전행정부(정보보호, 공공정보화), 문화부(게임, 디지털콘텐츠)이며, 주파수 조정까지 감안할경우 국무조정실까지도 ICT 업무에 관여할 상황이다.

17일 여야는 오는 20일 정부조직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업무분장을 확정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애초 미래부로 이관하기로 한 전파·주파수 관련 사항은 미래부로 이관하지만 현행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부 소관으로 하고,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 소관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 및 회수 주파수의 분배·재배치 관련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특히,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립적인 (가칭)주파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용 및 통신용 주파수 관리 기관은 현행과 같이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네트워크정책국 내 개인정보보호윤리 업무도 방통위에 그대로 존치한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업무는 방송통신 융합정책과 주파수 정책기획업무, 방송정책국 내 뉴미디어정책, 통신정책국 업무 전체업무, 그리고 네트워크정책국 내 네트워크기획, 네트워크정보보호, 인터넷정책, 지능통신망 등의 업무가 이관된다.

방통위에는 방송통신융합정책 업무 중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업무, 방송정책국 내 기획, 지상파, 방송채널정책, 이용자보호국 전체 업무, 네트워크정책국 내 개인정보보호윤리 업무가 남는다.

여야 정부조직개편안 합의에 ICT 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전자파학회 등은 "주파수는 통신이나 방송뿐 아니라 공공안전, 재난통신 등 국민의 생활과 뗄 수 없는 핵심자원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국가 중요자원"이라며 "통신과 방송, 신규 주파수 등으로 분리된 주파수 정책체계는 의사결정 지연과 정치적 논리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ICT 발전과 국민 편의를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ICT 대연합측도 "SW와 게임, 정보보호 등은 일자리 창출형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일원화가 필요한 핵심업무인데도 방통위-미래부 업무 이관 쟁점에 가려 소홀했던 측면이 없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들 업무에 대한 이관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