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USTR 결정까지 지켜볼 것"…미래부 "보호무역 확산 주시"
한국 정부는 미국 ITC(무역위원회)가 9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최종판정을 내렸으나 별도 입장 표명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어느 정도 예상된 판정이고 USTR(미국 무역대표부)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남아있어서다.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장은 10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ITC 판정이 어느정 도 예상된 판정인 만큼 별도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5일 입장 표명 때 밝혔듯이 ITC 판정 이후 미국 행정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기로 한 만큼 USTR 결정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ITC 최종판정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는 않겠지만 이후 미국 행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삼성전자가 항소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이 과정도 지켜본 뒤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산업부는 USTR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결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놓았다. 산업부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 입장을 내놓은 것은 지난 5일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USTR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ITC의 판정 및 이후 미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이러한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휴대폰 산업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미래부는 산업부와 함께 이번 결정에 대한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창구는 통상업무의 대표성을 지닌 산업부로 단일화했다.
서성일 미래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내 휴대폰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보호무역주의가 미국 외 다른 나라로 확산될 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ITC 최종 판정이후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애플 때와 같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다르게 결정할 경우 미국은 자국기업 감싸기와 보호무역주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애플 때와 다르게 표준특허가 아니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지만 보호무역주의 논란과 한미 관계를 고려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