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국감자료…"#메일 활성화 위해 공공기관 앞장서야"
공인전자주소(#메일)가 외면받고 있다. 활성화를 주도할 정부 부처마저도 관련 계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조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인전자주소(#메일) 사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말 기준으로 #메일을 등록한 국가기관은 4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 정부의 중앙행정기관(17부 3처 17청 2원 5실 6위원회)으로 공인전자주소를 갖고 있는 기관은 국방부와 외교부, 법제처, 중소기업청, 산림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뿐이며, 담당부처이자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미래부는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인전자주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근거해 2012년 9월 시행된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제도다.
기존의 e-Mail(@메일)과 달리 본인확인 및 송·수신 확인, 내용증명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계약서나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중요문서를 발송하거나 보관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종이문서가 갖고 있는 자원낭비, 환경오염 등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공인전자주소인 것.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동안 등록된 공인전자주소는 1만6691개지만, 누적 송신량은 7만8258건밖에 되지 않는다. 산술적으로 공인전자주소 1개 당 연간 송신량이 약4.7건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민원서류 발급으로 공인전자주소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외교부의 이용실적(누적 4만8,255건)을 제외한다면, 공인전자주소가 거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휴먼 계정이 다수일 거란 추정이다.
예컨대 미래부 산하 19개 기관이 계정을 만들었지만, 실제 이용하고 있는 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단 한 곳 뿐이었다.
이 의원은 "공인전자주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이용을 통해 민간으로 자연스럽게 시장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각종 증명서와 고지서 등 국민들의 수요와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에 대한 공인전자주소 발급을 확대하고, 필요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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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금과 공공요금, 범칙금, 과태료 등의 고지서를 공인전자주소로 수신할 경우 일부를 경감해 국민들이 공인전자주소를 만들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