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악성코드 '꼼짝마'…韓中장관, 사이버보안 '맞손'

중국을 경유한 해킹과 악성코드 공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된다. 아울러 '철의 장막'으로 통했던 중국 SW(소프트웨어) 시장 진출도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미아오 웨이 중국 공업신식화부 장관은 28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한중 ICT(정보통신기술) 장관급 전략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양국 ICT장관급 전략대화는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특히 지난 주 ITU전권회의에서 52개 ICT장관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ICT 촉진'과 '사이버 공간의 신뢰 증진'을 담은 '부산선언문'을 채택하고, ITU사무총정과 표준화국장에 각각 양국 인사가 선출된 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각별하다.

양국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웃나라간 빈발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적극 대응하고 SW, 5G 이동통신, 브로드밴드 구축 등 핵심 ICT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분야와 협력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사이버 보안과 SW 분야는 양 부처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다라 양국은 한국이나 중국이 포함된 국경을 넘는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시 공동 대응, 조사를 하고, 악성코드 연계, 통제 차단을 위해 공조키로 했다.

그동안 국내 빈발하고 있는 사이버 해킹과 악성코드 공격의 경우, 중국에 숙주서버를 둔 경우가 많은 반면, 양국 정부간 공조체계가 미흡해 이에 대한 역학조사와 경유지 차단, 발신지 추적 등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게 사실이다.

양국은 또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ICT 환경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공동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전문인력을 교류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 '제1차 한중 사이버 보안 전략대화'를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양국은 SW 산업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SW 정책 공유, 인적자원 교류, 공동과제 및 연구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간 전방위적 협력을 통해 양국간 SW교류의 물꼬를 틀 계획이다.

중국 SW 시장은 283억 달러 규모(2013년 기준)로 매년 12.3%씩 증가하고 있다. 그간 국내 SW기업은 거대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지만, 중국 각종 비즈니스 문화와 현지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양국은 이외에도 5G 이동통신 분야 협력을 위해 5G 핵심기술을 공동개발하고 글로벌 표준화와 주파수 정책 등에 공조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각각 약 10억~15억원을 투자해 공동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이날 “국경 없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국가 간 공조와 5G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표준화 및 주파수 등에 대한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뒤 "한국의 ‘창조경제’와 중국의 ‘자주창신(自主創新)’이 상호 윈윈하는 협력으로 양국이 함께 세계 ICT 산업을 이끌어 나가자"며 양국 간 본격적인 ICT 협력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