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 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가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개를 보급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개방·활용할 수 있는 ‘범부처 빅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할 것도 당부했다.
자문회의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과학기술전략회의 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안하고, 실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스마트공장 1만개 보급…전용대출제 도입=자문회의가 제안한 방안에 따르면, 먼저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올 연말까지 누적 5000개 이상, 2020년까지 1만개를 보급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 등 금융권과 연계한 ‘스마트공장 전용 대출제도’도 도입,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도입 시 겪게 되는 자금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스마트공장 보급 유형도 다양화한다는 의견이다. 자문회의 측은 “인공지능(AI), 클린에너지, 클라우드 등 형태를 세분화한 스마트공장을 전통 주력산업 성격에 맞게 보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율주행·정밀의료 빅데이터 구축…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자문회의는 또 국가전략프로젝트와 연계한 ‘빅데이터 활용 3대 추진과제’도 제안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내 공공데이터 개방의 양적 확대는 이뤄지고 있지만, 시장 맞춤형 빅데이터와 현장 활용 가능 인력은 부족해 질적 측면에선 여전히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자문회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수적인 3차원 공간 및 실시간 정보데이터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 △정밀의료를 위한 ‘코호트 데이터’ 수집 및 제공 △연구자가 정부 R&D(연구·개발) 수행 시 실험·측정·분석 등의 과정에서 생산하는 ‘과학 빅데이터’ 구축·활용 등을 우선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코호트 데이터’란 질병 발병의 관계, 요인 등을 분석하기 위한 대규모의 유전·질병·생활 관련 데이터를 말한다. 자문회의는 “신약 혁신 등을 위해 10만명 규모의 코호트데이터 수집을 2년간 파일럿 프로젝트로 진행하자”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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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문회의는 3대 추진과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도로·교통(국토부), 바이오·헬스(복지부·식약처), 과학(미래부), 행정·사회(행자부), 민간데이터(금융·이동통신·소셜네트워크 등) 등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수집·개발·활용할 수 있는 ‘범부처 빅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수집·활용과 관련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개선점으로 제시했다. 자문회의 측은 “개인정보 수집·활용 사전동의 방식을 산업별, 용도별 특성을 고려해 ‘사전동의’와 ‘사후동의’ 혼용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문회의는 이외에 공공기술의 창업·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의 통합 오피스를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사업화 전문기관, 대학·출연연 합동으로 ‘신사업 창출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능형로봇 등 10대 신기술 분야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신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리경제는 주력산업의 위기,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황 대행은 또 “지능정보사회를 맞이해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빅데이터의 성장동력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해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수집·공유·활용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