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시대, 방송+통신+플랫폼 아우르는 통합적 규제 필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미디어와 네트워크 중심의 칸막이식 규제에서 탈피, 포털사이트 등 플랫폼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김성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가 주관한 ‘뉴노멀(new-normal) 시대의 ICT 규제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그룹 UBS가 발표한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 순위에서 우리나라의 법률시스템 준비 순위는 세계 139개국 중 62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원인의 하나는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법제도가 국내외 플랫폼을 포괄하지 못하고 여전히 방송통신 규제에 집중된 낡은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한편 가짜뉴스, 인터넷카페 매매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적절한 규제 장치가 없는 실정이라고 최 교수는 설명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전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산업간 충돌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플랫폼 사업자의 산업적 기여나 사회적 책임의 이행 수준이 ICT 산업 내 위상에 비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유럽 등 해외 국가들 역시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융합환경에 대비한 ICT 정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연관 제도를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궁극적으로는 ‘방송통신통합사업법’(가칭) 제정을 통해 ICT 융합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적 플랫폼으로서의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의 발제 이후에는 이원우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장의 사회(좌장)로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양정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실장,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 김 국장은 “방송·통신 융합 현상과 더불어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와 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기존의 방송·통신사업자 위주의 규제에서 벗어나 방송·통신·인터넷을 통합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실장도 “ICT 시장의 융합이 본격화되면서 CPND 산업간 경계 자체가 모호해지고 있지만 규제는 여전히 통신사업자에만 집중돼 있다”며 “건전한 ICT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CPND 전 영역의 균형 있는 정책적 접근 등 융합시대에 맞는 규제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차 실장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고 이같은 규제는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나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일수준의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부가통신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립,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제를 새로 설정할 경우 중복 규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