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과학계 숙원, PBS(연구과제중심제도) 개편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과학계 숙원사업인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편 논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PBS는 과학자들이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경쟁 수주하는 제도다. 제도 설립 당시에는 성과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연구 과제 수주에만 몰두하는 과학계 폐단을 만들어냈다는 지적을 불러 일으켰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현안 브리핑에서 과학계 PBS 개편이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다만 "구체적인 개편 논의는 연구 현장과 부처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관련 전문가들과 계속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PBS를 통해 전체 약 3조원 가량의 연구 예산을 수주하고 있다. 과학계는 PBS가 1996년 성과 경쟁 촉진이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과제 수주 경쟁과 상위기관의 관리 강화를 빚어냈다고 지적한다.
과학계의 상위기관 관리가 심화되면서 도전적 연구보단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택하는 풍토가 빚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만 일각에선 PBS의 '경쟁'이라는 효과도 있는 만큼 차기 정부가 전면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는 "이번 만큼은 PBS를 개혁해야 한다"며 "차제에 과학기술 정책도 부처 중심이 아니라 연구자 중심으로 바꿔 전문가들 중심으로 중장기 국가 과학기술 계획을 수립·이행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PB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남기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 등이 과학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신 대변인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20여년 이상 연구했던 과학자로 PBS 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나눠먹기식 연구 예산 배분'은 안 된다며 과학계 혁신을 주문함에 따라 신 대변인이 이 같은 개혁을 책임질 차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로 유력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