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79,900원 ▼100 -0.13%)(이하 SKT), KT(60,800원 ▲1,100 +1.84%), 롯데카드 등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 '제도개선 TF'를 구성·출범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1일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기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하는 등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개선했다. 이에 2023년 232억원이었던 과징금 부과 금액은 지난해 611억원, 올해 9월까지 1658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런데도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 등에서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 언론, 국회 등은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정보 주체 피해구제를 위한 기금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제재의 실효성 강화 △예방적 투자 확대 유도 △피해구제 연계·지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 등 개인정보 보호에 현저히 소홀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을 강화하는 등 보다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가중요건 구체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 또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 관련 정기 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자진신고나 피해보상을 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기업의 자발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위는 정보 주체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개별 유출통지 확대 등 유출 신고·통지 대상·의무 확대·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과징금을 재원으로 실제 피해구제 및 개인정보 보호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 신설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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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경우 이를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 도입, 손해배상보험 실효성 제고 등 정보 주체의 권리구제 실질화를 위한 국내외의 다양한 피해구제 사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학계, 협·단체,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로 10월 중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며 "관련 정책연구도 함께 추진해 TF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내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