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올해 들어 발생한 잇따른 대규모 해킹 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류 차관은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통신사에 이어 보안업체 SK쉴더스까지 해킹 피해를 본 점을 들어,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응 및 책임 문제를 짚었다.
이에 류 차관은 "연이은 사이버 보안 사고로 국민께 불안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SK쉴더스의 신고 지연을 문제 삼았다. 그는 "SK쉴더스는 지난 10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해커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믿지 않고, 18일이 되어서야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며 "KISA가 이를 접수한 뒤에도 과기정통부는 아직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 차관은 "SK쉴더스가 해커로부터 협박성 이메일을 받은 것은 약 10일 전이지만, 이는 해커를 유인하기 위한 시스템에 접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현재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통신사 등의 늑장 신고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관련 법상 해킹 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지만, SK텔레콤(79,900원 ▼100 -0.13%)은 45시간 뒤에, KT(60,800원 ▲1,100 +1.84%)는 3일 뒤에 신고했다"며 "SK텔레콤은 이로 인해 171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됐는데, 이는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류 차관은 이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과태료 상향 조정 방안도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