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해외 거주 디지털 인재 활용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
AI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디지털 인재 활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AI 인재 순유출국에 이름을 올렸다. 2024년엔 인구 1만명당 AI 인재 0.36명이 떠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유출입 수지 35위를 기록했다. 반면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캐나다(0.95), 영국(0.55명) 등은 AI 인재가 순유입되는 국가로 꼽혔다.
연구소는 "국내 첨단산업 S급 인재는 미국·캐나다로, A급은 네이버·카카오로 향한다"며 "중소기업은 물론 제조업 대기업조차 AI 인재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연어로 코드를 짜는 '바이브 코딩' 영향으로 IT업계 원격근무가 확산하고 있다. AI를 동료 삼아 일하는 사례가 늘면서 개발팀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할 필요성이 줄었다. AI로 언어장벽이 낮아지고 생산성 격차도 줄면서 특정 국가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인재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심화하는 국내 인력난과 높아진 글로벌 이동성을 고려하면 해외 거주하는 AI 인재 확보방안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연구소는 디지털 협력 비자를 제안했다. 해외서 원격근무를 하더라도 고용 초기엔 한국을 단기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 비자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해외 거주하는 근로자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국내 단기 체류시 무비자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등 간소화된 비자 절차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미국도 최근 전문직 취업 비자 문턱을 높였으나, 이전엔 비자 절차 간소화·체류 연장·영주권 경로 현대화 등을 통해 IT인재 유입을 촉진했다.
민관이 협력하는 '글로벌 K-디지털 인재 브릿지' 플랫폼 구축 필요성도 대두된다. 중소기업은 정보력 부족 등으로 해외 인재를 자체 발굴·고용하기 어렵다. 이에 국내외 대학·교육기관이 연구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재 풀을 만들면 지원기관이 채용·계약·비자·세무 등 전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은 인재 탐색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원격 협업 환경에서의 데이터 유출 및 IP(지식재산권) 탈취에 대비한 보안정책이 필요하다.
연구소는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인재 검증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해외 인재 활용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정부는 데이터와 AI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해 채용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