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하반기 업무보고-방미통위]
가짜뉴스처벌법 안착 필요…디시인사이드 검토
유료방송 진흥·청소년 SNS 등 하반기 발표 예정
가동 후 석 달간 100개가 넘는 안건을 처리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하반기에도 고삐를 당긴다. 가짜뉴스처벌법 안착, 미디어 기본사회 수립, 유료 방송 업계 진흥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청소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규제도 초읽기에 들어섰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 참석해 하반기 운영 방침과 상반기 주요 성과를 밝혔다. 가장 중요한 건 가짜뉴스처벌법 안착이다. 방미통위는 최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우선 방미통위는 디시인사이드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네이버(NAVER(187,900원 ▼1,700 -0.9%)), 카카오(35,550원 ▲650 +1.86%), 네이트, AXZ, 구글, 메타, X, 틱톡 등과 함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디시인사이드는 현재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제출 기한은 이날까지고, 제출한 사업자는 디시인사이드가 유일하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디시인사이드는 자사 홈페이지에 DAU가 400만명이 넘는다고 기재해 대상에 포함됐다"며 "검토 결과 발표 시점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플랫폼 회사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허위조작 정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한다. 이에 방미통위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인증을 받은 '사실확인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실확인단체는 또 정보투명성센터로부터 활동·교육·연구 지원금을 받는다.
현재 정보투명성센터는 예비비 편성을 기다리는 단계로 구축·운영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방미통위는 투명성센터 설립이 지연돼도 법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자율규제 책임은 일차적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있다는 게 원칙이고, 부담스러우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누구나 미디어에 쉽게 참여·접근할 수 있고, 안전한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 확대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강화 △AI 시대 이용자 보호 법률·제도 정비 등이다.
경영난에 빠진 유료방송 업계 진흥책도 하반기 내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전문가, 사업자 등과 연구반을 구성하고 의견을 듣는 단계다.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규제 완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시행령도 준비 중이다.
청소년 SNS 규제도 하반기 내 국회 입법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그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정책 동향을 파악해 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다. △이용자 연령 인증 의무 강화 △부모 감독 기능 의무화 △자동 재생·무한 스크롤 부모 허가제 등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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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과로는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꼽았다. 방미통위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개정 방송 3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KBS와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를 각각 임명제청·임명했다. YTN 관련 숙의 절차도 현재 개시된 상태다.
또 방미통위는 5594시간 분량 AI 학습용 방송영상을 확보해 다른 산업에서도 쓸 수 있게 공개했다. 홈쇼핑과 지역 중소기업의 협력을 주선해 8억9000만원의 매출을 창출했고, 크리에이터 10팀을 미국 '2026 라이센싱 엑스포'에 참가시켜 100억원 규모의 계약 상담을 이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