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 개선 방안을 공개한 가운데 이해 당사자인 병원협회가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3대 비급여 제도는 100% 손실 보전이 전제돼야 한다"며 "재정확보를 위해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환자들이 100% 부담하는 선택진료비 대신 다른 건강보험 진료 항목으로 병원들의 손실을 메워줄 경우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한 만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16년까지 진료과목 의사 3명 중 1명만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보였다. 분야별 전문가를 아우를 수 없어 의료인, 환자 모두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병협은 "정형외과의 경우 세부전문이 수지, 견관절, 고관절, 척추 등으로 나뉜다"며 "(3명 중 1명 선택해야 한다면)인위적으로 한 사람만 선택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적용 병실을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고 대형대학병원의 보험적용 병실을 늘리기로 한 방안 역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민원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또 "정부에서 추계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규모와 의료계 추정치에 차이가 있다"며 "의료공급자가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