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尹 의대 증원 추진과정 감사 결과 발표
"논리적 정합성 부족 지적한 감사 결과 환영"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저해됐다고 판단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했단 점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이미 벌어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이날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증원 규모 논의 초기인 지난 2023년 6월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2025~2030년 500명 증원안을 보고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엔 2025~2027년 1000명, 2028년 2000명 증원안이 보고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조 전 장관은 2023년 12월 윤 전 대통령에게 '900명으로 시작하는 단계적 증원안'과 '2000명 일괄 증원안'을 전달했고 윤 전 대통령은 단계적 증원안에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대통령비서실이 단계적 증원안에 대해 반대 입장이고 2000명 일괄 증원안 관련 대통령비서실과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선 대학별 배정 기준을 비일관적으로 적용해 타당성, 형평성이 저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협은 "지난 1년 반이란 긴 시간 동안 전공의들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절망해 수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감사에서 밝혀진 대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가 부재했고 보정심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확보되지 못했단 점이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 결과에 따른 절차적 흠결을 개선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미 벌어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증원과 함께 약속했던 강의실과 실습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며 "대학별 학생 수용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관성 없는 배정 기준을 적용한 결과, 선발된 학생들은 공간이 부족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처지다. 앞으로 6년간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이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생이 적절한 환경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역량 있는 의사로 성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졸업 후 적절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