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원회 출범…전문가·시민 함께 '새로운 의료개혁' 완성

정부가 의사·환자·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의료혁신위)를 출범하고 '새로운 의료 개혁'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의제(아젠다) 설정·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도 대폭 수용해 의료 정책의 공정성·수용성·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를 개최하고 위원 위촉식에 이어 시민 패널 등 국민 참여 강화 방안, 의료 혁신 의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의료혁신위는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위원장으로 의사, 환자, 소비자 등 민간위원 27명이 참여하고 정부 측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3개 부처 장관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달리 의료 공급자인 의사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환자와 소비자의 비중을 늘린 점이 특징이다.

의료혁신위는 향후 1년간 △의료 혁신전략 마련 △의료 혁신 주요 정책 검토·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안 제시 등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 혁신 의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 안건, 회의록 등 논의 과정과 결과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공개한다.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 정책 추진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야기된 것을 의식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의제 설정은 내부 논의에만 국한하지 않고 100~300명의 의료혁신 시민패널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 참여형으로 선정된다. 시민 패널은 비례 대표성을 고려해 선정하고,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둬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한다. 손영래 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은 "한 편으로는 시민 패널을 통해, 다른 한 편으로는 각 위원이 의제를 제출하고 워크숍과 회의를 통해 확정할 것"며 "정부에 제시할 의료혁신 권고안을 마련하는데도 시민패널이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의료혁신위는 내년 1분기까지 어떤 문제를 먼저 논의하고 풀어가야 하는지 등 의제를 발굴·확정할 계획이다.이 후 분야별 전문위를 구성하고 시민 패널 논의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전달하면 운영을 종료한다. '자원 제약 속 지역의 필수 의료 공급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공공병원의 역량 강화 전략, 총의료비 증가에 따른 의료 재정 건전성 확보 전략 등 다양한 의제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영래 단장은 "이전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자문기구이긴 했지만 개혁안 대부분은 실행계획이 잡히고 정책으로 추진됐다"며 "의료혁신위도 권고안을 전달하면 복지부가 걔획을 짜고 보고할 것"이라 말했다.

정기현 위원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의료는 기초적인 사회 합의 기반과 체제 운영의 거버넌스를 갖출 여유도 없이 성장해왔다.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의료지만 지속 발전을 담보할 신뢰 자산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무엇을 목표로 삼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지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모두가 신뢰하는 의료체계 만드는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