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하고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졸피뎀'까지 확대하는 등 마약류 관리 정책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마약류 취급 데이터와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을 신속·정밀하게 탐지하고, 사전 예측할 수 있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 이 시스템은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구축 중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을 조기에 탐지·예측해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처방 시 환자의 오남용 여부 판단 시 시스템을 참고해 처방에 신중을 기할 수 있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자체 등 감시기관에 맞춤형 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시각정보를 신속하게 분석‧제공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 등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집중 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내역을 사람이 직접 분석·추출했던 것에서 AI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시 대상을 선별하게 된다.
오는 6월에는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률인 졸피뎀까지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의료인이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참고해 보다 신중하고 적정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극심한 통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사 판단에 따라 필요한 양의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은 '사용 일반 원칙, 사용 대상 및 용량, 사용 기간' 등 전반적인 안전 사용과 적정 처방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희귀·난치성 질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희귀질환의 특성과 통증의 중증도를 고려해 일률적인 관리 기준이 아닌 처방 단계·연령·질환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용기준을 올해 3월 마련한다.
신종 물질의 임시마약류는 지정 기간을 단축하고, 2군으로 우선 지정하는 등 관리 공백을 최소화한다. 지난해 임시마약류 지정 시 신종 물질에 대한 정보 분석과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병행하도록 지정 절차를 개선한 바 있으며, 올해는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을 단축(1개월→2주)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임시마약류의 사용, 유통 등을 엄격히 관리할 수 있다. 수사기관 등에서도 불법 사용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져 신종물질이 무방비로 확산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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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학생 마약예방 활동단 'B.B(Be Brave) 서포터즈' 활동을 지난해보다 2배 확대한 40개 대학교에서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대학 동아리 중심으로 활동을 추진했으나 올해부터는 대학교 중심으로 마약 예방 서포터즈 활동,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대학 차원의 예방 문화 정착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청소년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학교장·학부모까지 예방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등 마약 사용 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20~40대 여성의 처방 비율이 매우 높은 마약류 식욕억제제(펜터민,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펜디메트라진)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오남용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2024년 식욕억제제 처방환자 약 108만명 중 20~40대 여성은 약 68만명으로 62%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처방 의사 대상으로 안내 메시지 발송, 학회 등을 활용한 홍보와 오남용 우려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함께한걸음센터 방문이 어렵거나 재활에 소극적인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찾아가는 중독 재활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전국 함께한걸음센터별로 교류기관을 특정해 학교 밖 청소년 등 대상으로 하는 특화사업과 연계한 '1센터 1기관 찾아가는 상담'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2026년 추진되는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들이 국민보건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예방-관리-재활로 이어지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