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도서 올해 20곳 추가 서비스 계획
제도화 앞둔 복지부 확산 정책 목소리
해양수산부가 섬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사업이 재이용 의사가 100%에 육박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나 의사단체와 무관하게 시행되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고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복지부도 규제보다 확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해수부는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무의촌 섬마을 어르신의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무상지원하는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을 올해 전국 220개 이상 유인도서에 확대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어촌복지버스'(이하 어복버스) 사업의 일환으로 '비대면 섬 닥터'란 서비스를 통해 의료접근성이 낮은 도서벽지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2024년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는 비대면 플랫폼 기업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 닥터)가 시행기관으로 참여했고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되며 일동제약그룹의 헬스케어 플랫폼 '새로엠에스'가 이를 이어받았다.
해수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복지증진(12조)과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14조)을 근거로 비대면진료 사업을 추진한다. '비대면 섬 닥터' 예산은 올해 약 51억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수협재단 등의 지원을 통해 비대면진료 인프라(키오스크) 설치, 진료비 지원, 약 배송까지 이용자가 자비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포괄지원한다.
해수부와 메라키플레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3~12월 전국 약 200개 도서의 비대면진료 이용자는 약 2000명으로 '재이용 의사'는 99.1%에 달했다. 만족도도 10점 만점에 9.1점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비대면진료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규제에 매몰된 사이 정작 국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들린다.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벽지 거주자나 의료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장애인 등을 위해 도입된 비대면진료는 제도화를 앞둔 지금까지도 '잘 몰라서'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메라키플레이스가 2024년 2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전국 222개 시군구의 비대면진료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의 이용률이 3.27%로 가장 높았고 경기 성남시(3.25%) 수원시(2.74%) 등 수도권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오히려 비대면진료 혜택이 크다고 평가되는 경남 남해군, 인천 옹진군, 전남 여수시, 전남 완도군, 인천 강화군 등은 이용률이 0%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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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대표는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은 '고령층은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비대면진료를 안한다'는 통념이 여건의 문제고 교육과 고령친화장비를 통해 얼마든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초진허용 범위와 대상 질환 같은 기준이 수년째 오락가락하는 사이 의료취약지 환자들은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