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증인 18명·참고인 30명 출석요구…닥터나우, 비대면 약배송 관련 증인 출석
산부인과학회 미프진 관리안 제출…간호사 태움 피해 등 의료현장 문제도 다룰 예정
비대면 의약품 배송과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 등 주요 보건의료 현안이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진다. 출석 요구를 받은 기업과 의료계 인사들은 약배송 안전성 대응과 미프진 관리체계, 간호사 태움 방지, 당뇨병·비만 치료제 급여화 등에 대한 입장과 제도 개선 요구를 준비하고 있다.
3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복지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일반증인 18명과 참고인 30명 등 총 48명에 대한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국감은 다음달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거쳐 27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기업 인사로는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가 비대면 약배송 관련 증인으로, 강민종 휴메딕스 대표와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가 각각 인체조직 유래 ECM 스킨부스터와 미프진 관련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과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은 증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다음달 8일 출석 요구를 받은 정진웅 대표는 의약품 오남용과 복약지도 부실 등 약배송을 둘러싼 우려에 대한 대응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약사가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약사와 환자가 디지털 환경에서도 잘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의약품 오남용과 배송 과정의 안전성 문제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관 협의체에 참여해 약계의 우려를 듣고 기술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플랫폼의 약국 종속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에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 대표는 "쿠폰이나 수수료를 기반으로 약국을 줄 세우거나 종속시키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하다"며 "동네 약국과 환자가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출석 요구를 받은 권영희 회장에게는 비대면 약배송과 창고형 약국 운영, 약료일원화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묻는다.
미프진에 대해선 기업의 허가·안전관리 준비와 의료현장의 관리방안을 함께 다룬다. 다음달 13일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에게 허가 신청과 안전관리 준비, 국내 도입 관련 사항을 묻는다. 27일에는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과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에게 각각 도입의 위험성과 의료현장 의견을 듣는다.
이재관 이사장은 학회가 관리안 초안을 최근 복지부와 식약처에 제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프진을 누구나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고 안전한 관리체계 안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학회 입장"이라며 "미성년자 처방 허용 여부와 배우자 동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도 의료계에서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자들의 PICK!
강민종 휴메딕스 대표에게는 다음달 13일 기증 인체조직 유래 ECM 스킨부스터의 사용 현황과 환자 고지·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간호사 태움 등 의료현장 문제도 다뤄진다.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은 다음달 8일 간호사 태움 사건과 병원 운영 관련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같은 날 참고인으로 채택된 김서영 서울의료원 간호사는 피해 경험과 신고 이후 조사 과정을 설명하고 법·제도를 통한 의료인 보호 필요성을 제기할 계획이다.
김 간호사는 지난해 4월 태움으로 정신적 피해를 겪은 뒤 올해 6월 노동청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노동청의 내부 조사 지시 이후 7월 중순 조사가 시작됐지만 진행이 더디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인력 부족과 태움의 연관성, 의료기관의 조치 미흡, 괴롭힘 구제체계의 한계도 지적할 예정이다.
그는 "태움이 일상화되다 보니 간호사 스스로도 태움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람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죽지 않도록 법과 제도로 보호해야 한다. 정책으로 풀어갈 필요성을 이야기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다음달 8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는 의료일원화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쟁점, 하위법령 마련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GLP-1 계열 약제 관련 참고인인 박정환 대한비만학회 정책이사는 다음달 27일 당뇨병·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SGLT2 억제제를 당뇨병 초기 약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요청하고 GLP-1 계열 치료제의 급여 적용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비만 치료제가 필요함에도 비용 등 문제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민기 시흥 메가온누리약국 대표와 이윤주 파주 운정빌리지약국 대표, 이형천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창고형 약국 운영 관련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는 환자 유인·광고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증인으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각각 의료일원화와 약료일원화 관련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