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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 면허' 두고 의사 vs 치과의사·한의사 격돌, 무슨 일?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안에서 명시한 '문신사 면허제'를 두고 '의사'와 '치과의사·한의사' 간 신경전이 이어진다. 의사들은 '문신사 면허 프리패스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치과의사·한의사들은 법 제정 이후 면허를 별도로 발급받아야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져서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앞뒀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법 제정은 확정된다. 해당 법안 가운데 의료계가 주목하는 건 제10조(무면허 문신행위 등 금지)다. 당초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로 명시됐고, '문신사가 되려면 문신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있었다. 그런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신행위가 의사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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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 면허' 의사만 프리패스? "치과의사도 포함해야" 치협, 성명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문신사법안에 문신 시술 자격으로 의사가 추가되면서 치과의사들이 반발했다. 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 제정안에서 치과의사가 배제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따르면 당초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 행위를 하지 못한다'로 명시됐고, '문신사가 되려면 문신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있었다.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신 행위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새로 생겼다. 그간 우리나라에선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이후, 문신사가 시술하다 적발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침습적 행위가 필요한 문신 시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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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지역서 의무 복무? 위헌 소지"…의협 '필수의료 특별법' 제동
지역의사제·공공의대로 의과대학 학생을 선발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사들이 "반대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의료 취약지의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법안에서 제시한 '10년 의무 복무' 방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필수의료 특별법안에 대해 협회는 반대 의견을 밝힌다"며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필수 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한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을 올해 9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중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복지위 간사)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지역의료와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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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 효과' 폭풍성장 시작됐다…"목표가 5만원"
제일약품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올해부터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구간에 진입한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어느새 주가는 공모가(1만3000원)의 3배 이상으로 뛰었다. 후속 파이프라인 '네수파립'(Nesuparib)의 연구 성과에 대한 시장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자큐보의 적응증 확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 후속 신약 파이프라인 항암제 네수파립의 상업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지난해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뒤 자큐보를 앞세운 실적 성장에 힘입어 주가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 현재주가는 4만4700원으로 공모가 대비 상승률은 243.8%에 달한다. 시가총액은 4508억원이다. 주가 상승의 원천은 자큐보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자큐보 처방 확대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매출액 186억원, 영업이익 27억원을 기록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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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원 환자가 전주 의원으로…비대면 진료만 87%, "지침 어겼다"
비대면 진료 청구 상위 의원의 비대면 진료 비중이 최대 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 상위 10개 의원만 보면 진료의 절반가량이 비대면 진료였다. 이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정하고 비대면 진료 비중이 전체 진료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셈이다. 또 비대면 진료 상위 의원들의 비대면으로 자기 지역 환자를 진료한 비율은 대부분 2~3%에 불과했다. 비대면 환자들의 해당 의원 진료 건수는 2건이 채 안 돼 일회성 진료에 그쳤다. 18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확보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청구 상위 의원 30개 현황'을 보면 2024년 1~12월 진료분 기준 청구 상위 의원의 비대면 진료 비중이 전체 진료 대비 최대 87%로 높았다. 서울 강남구 의원은 87%, 전북 전주시 의원은 73%, 충남 천안시 산부인과 의원은 77%에 달했다. 청구 상위 10개 의원의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는 16만5409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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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무기한 파업" 선언한 국립대병원 노조, 경찰과 대치까지
4개 국립대병원 노조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자신들의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노조 100여명은 이날 각자 서명한 '서명지'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경찰병력과 대치하며 한때 물리적 충돌 직전의 상황까지 치닫았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의료연대본부 소속 서울대·강원대·경북대·충북대병원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지역·공공의료가 무너져가는데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엔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할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는 공허한 대책"이라며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24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지역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가 84번 과제로 명시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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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아닌 일 너무 많아" vs 간호사 "1년반 고생 사라질까"
"수련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교육의 본질이 희생되고 있습니다."(최윤영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7일 의료공동행동이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에서 개최한 '환자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수련 시스템 개선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최윤영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4년차)는 이같이 언급하며 "단순히 전공의 처우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료공동행동은 한국의 전공의 수련 시스템이 △과도한 노동 시간 △실질적인 의술 습득 부족 △수련 시스템 통합 컨트롤타워 부재 △일차의료·지역의료 교육 부재 △국가 지원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쳐있다고 호소했다. 오승원 의료공동행동 수련체계개선분과위원장(서울의대 교수)은 "주 52시간이 법제화하고, 주 4.5일제가 화두로 떠오른 올해에도 전공의법에선 주 80시간 근무가 규정돼 있다"며 "심지어 전공의의 52%가 주 80시간을 넘겨 근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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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무너지는데 정부는 무대책" 국립대병원 4곳 21년 만에 파업
서울대·강원대·경북대·충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4곳이 17일 하루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공동파업은 지난 2004년 이후 21년 만에 4개 이상의 국립대병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으로, 일단 이날 하루만 진행하되 정부와 병원 경영진이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2차 파업도 불사하겠단 방침이다. 이들은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는 붕괴 위기의 긴박한 응급상황인데, 정작 정부는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의료연대본부 소속 서울대·강원대·경북대·충북대병원 노조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공동파업대회를 열고 "누구나 어디서나 건강할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파업대회엔 의료연대본부 산하 전국의 조합원들과 공동파업을 지지하는 연대단체 등 약 20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공공·지역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보건의료 및 돌봄 인력 확충 △노동조건 개선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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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돌입한 서울대병원 노조 "서울대병원답게 의료공공성 강화하라"
서울대·강원대·경북대·충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4곳이 노동조합이 오늘 하루(17일) 공동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이날 가장 먼저 공동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을 선언했다. 이들은 병원 측에 의료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공공·지역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보건의료 및 돌봄 인력 확충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권 강화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채민 서울대병원분회 교섭위원은 "정부가 안전 인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병원에서는 그저 '야간에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며 눈을 감고 있다. 환자의 안전이 항상 위태롭다"고 했다. 이어 "방만 경영이라는 이유로 호봉 간 차액이 1%가 되지 않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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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앤알바이오팹, 3D 세포치료제 대동물시험 진입…"日 하트시드 넘겠다"
티앤알바이오팹이 세포 응집 기술(Cell aggregation)을 접목한 심장근육(심근) 조직 재생 세포 치료제 개발의 전환점을 맞는다. 이르면 내달 대(大)동물시험을 시작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다. 올해 기능성 화장품 사업으로 글로벌 매출 성장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본업인 3D(3차원) 바이오프린팅 연구에 속도를 높여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겠단 목표다. 티앤알바이오팹은 내달 9일 역분화줄기세포(iPSC) 유래 심근세포(cardiomyocyte)를 활용한 심부전 치료제의 돼지 대상 대동물시험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3D 바이오프린팅 핵심 기술 역량을 토대로 세포 치료제 개발에 한 걸음 다가섰단 점에서 의미가 있다. 티앤알바이오팹은 앞서 소동물 대상 전임상시험을 통해 심근세포 응집체를 이식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조직 재생 기능이 향상된단 사실을 확인했다. 이 연구를 2022년 국제학술지 '임상 및 중개 의학'(Clinical and Translational Medi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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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문신사 면허 예외' 조항 추가되자 한의사들 "노골적 차별" 발끈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사들의 요구안이 반영된 데 대해, 한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법안에 따르면 문신을 시술하려면 '문신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의사는 예외'로 두겠다고 수정한 데 대해 '한의사도 문신사 면허 발급 예외 직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한의사들의 주장이다. 16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이 한의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특정 직역만을 위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시정과 한의사 문신 시술 포함을 결사적으로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신사법'은 문신 시술의 합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인 중 양의사만을 허용하고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한 건 국민을 기만하는 위헌적 차별 행위"라고 주장했다. 문신사법 제정안에 따르면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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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12세 이상 남성에도 HPV 백신 접종 확대 검토"
정부가 내년부터 12세 남아에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백신 무료 접종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12세 이상 남성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HLMHE) 의장국으로 처음 회의를 주재했는데 이에 걸맞게 자궁경부암 근절을 위해 우리나라의 HPV 백신 접종 국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HPV는 자궁경부암, 구인두암, 항문암, 질암, 생식기 사마귀, 불임 등을 유발한다. 자궁경부암의 90%와 항문생식기암·구인두암의 70%가 HPV 감염으로 발생한다.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과 구인두암을 90% 이상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APEC 부대행사로 열린 '자궁경부암 근절 로드맵(이행안) 발표 행사'에서 "자궁경부암 근절 로드맵(2026~2030년)을 주제로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