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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감축도 가능" 법안 통과 초읽기…의사들은 찬반 의견 분분
2026학년 이후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료대란 재발 방지를 명분 삼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원 과반은 보건 의료 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특히, 부칙의 특례조항에는 이전 학년도 증원 규모로 사회적 부작용 등이 발생했을 때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마련됐다. 2025학년도에 1509명 늘렸던 의대 정원을 다음 연도부터 그만큼 더 줄이는 등 조절할 수도 있게 된다. 강선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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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 15년째 돌보는 의사…"통증 줄였더니 더 오래 살아"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은 삶의 마지막에 선 환자들의 공간이다. 보통 수술·항암·방사선에도 퍼지는 암을 막지 못한 말기 환자들이 이곳을 찾는다. "임종으로 가는 길", "치료를 포기하고 죽으러 가는 곳"이란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 최대한 버티다 가족 등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호스피스 병동을 선택하는 환자가 아직도 많다. 의사·간호사도 사실 호스피스 병동을 손사래 친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상태에 환자와 보호자의 '질문 세례'가 쏟아지고 환자를 열심히 봐도 사망하는 경험이 반복되며 몸과 마음이 병든다. 외래 진료 중심의 가정의학과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담당하면 병동 진료까지 도맡아야 한다. 실로 고생을 사서 하는 셈이다. 황선욱 은평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그런 점에서 유별난 의사다. 2009년 성바오로병원에서 정부 지원도 없고, 진료 시스템도 정립되지 않을 때부터 지금까지 15년 간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몸담으며 말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다.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보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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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보료 26만원 더 내세요"…초고소득자 상한액 6.2%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되지만 지난해 월 1억2700만원 이상을 번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월 450만4170원으로 올해보다 6.2% 오른다. 월 건보료 상한액이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에 따라 오르게 돼서다. 다만 정부는 월 건보료 하한액은 저소득층을 위해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올해 848만1420원에서 내년 900만8340원으로 52만6920(6.2%) 오른다.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추가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해 소득으로도 추가로 건보료를 내는 것)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424만710원에서 450만4170원으로 26만3460원(6.2%) 상향된다. 이 같은 조정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매년 건보료 상한액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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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임시주총 개최…'4자연합 vs 형제' 승자는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이 1년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승패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대치 중인 4자연합(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신동국 한양정밀 회장·킬링턴 유한회사)과 형제(한미사이언스 임종윤 이사·임종훈 대표) 측은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해임안 등을 두고 다시 표 대결에 나선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임시주총을 연다. 안건으로는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측이 제안한 △박재현 사내이사(한미약품 대표) 해임 건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한양정밀 회장) 해임 건 △박준석 한미사이언스 부사장 신규이사 선임 건 △장영길 한미정밀화학 대표의 신규이사 선임 건이 상정돼 있다. 관건은 박 대표와 신 회장의 해임 여부다. 현재 한미약품 이사회 이사 수는 총 10명으로 4자연합 측 6명·형제 측 4명으로 나뉘는데, 형제 측은 4자연합 측 박 대표와 신 회장을 해임하고 우군인 박준석 부사장과 장영길 대표를 이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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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71명' 뽑는 강원대병원…"소아 진료 가능한지 의문" 무슨 일?
강원대학교병원이 대규모 의사 채용에 나서자 의료인력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특히 소아중증환자의 진료체계가 악화했다는 게 의료현장 얘기다. 위중증 어린이를 대학병원에 전원시켜야 하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소아청소년과로 의사 인력이 유입되도록 정부가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원대병원은 최근 진료교수와 촉탁전문의, 일반의 등 71명의 의사 수시 채용 공고를 냈다. 진료과별 모집현황을 보면 소아청소년과가 11명으로 가장 많다. △소아응급 2명 △신생아중환자실(NICU) 당직 전담 1명 △소아신경 1명 △혈액종양 1명 △소아중환자 1명 △소아신장 1명 △소아내분비 2명 △소아심장 1명 △소아청소년과 병동 당직 전담 1명 등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료진 부족으로 강원대병원의 의료기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인다. 실제 강원대병원 응급실은 전문의 부족으로 지난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응급의료센터의 야간 진료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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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욱·박단, 불참 사유 적어내라"…野 토론회 두고 의사들 '내분 격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정부 의료개혁이 새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한목소리'를 강조하던 의료계에 내분이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의료공백 사태를 조기 해결하겠단 취지로 정부 부처와 의사 단체를 모은 토론회를 공식화했지만, 정작 '방향키'를 쥔 주요 의사 단체에선 차기 의협 회장 후보가 토론 좌장을 맡은 것을 두고 불참 의사를 밝혀서다. 이에 특위는 불참을 선언한 의사단체 등에 불참 사유를 회신할 것을 요구하며 참여를 압박하는 분위기다. 1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이하 보건의료특위)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의료공백 사태 해결 내용 논의 목적의 국회 토론회에 불참 의사를 밝힌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 3개 단체에 '토론회 미참여 사유'를 설명하란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특위에 따르면 전의학연의 경우 당초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이날 갑작스럽게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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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장내시경 인증의사 확대 조짐에 자리다툼? 내과 vs 타과 신경전
국가 암 검진의 내시경 '인증 의사' 확대를 정부가 검토하는 가운데 내과·외과·가정의학과 의사들 사이에서 영역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외과·가정의학과 의사들은 "모든 전문 분야 의료진이 골고루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내과 의사들은 "내과의 전문성을 무시하면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맞선 형국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암검진 전문위원회'는 내년부터 3년간 추진되는 '5주기 국가 암검진 평가'에 앞서 내시경 시술 인증의 교육과 자격 부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엔 내과 전문의 학회 2곳(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이 '내시경 시술 인증의사 교육과 자격 부여' 권한을 쥐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 권한을 외과와 가정의학과로 확대하고 자격요건 문턱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학회 간 신경전이 펼쳐진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내시경 검사 교육 인증을 다른 전문 진료과 학회에도 확대한다고 해서 내시경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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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유한양행, 자회사도 임상·기업공개 등 결실 주렁주렁
올해 폐암 신약 '렉라자'로 지난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유한양행이 자회사의 호재도 앞두고 있다. 인수한 회사가 기업공개(IPO) 등을 통해 연구개발비 부담을 덜거나,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시험에서 성과를 내고 있어서다. 1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 자회사 에이투젠은 최근 질염치료제 임상 2a상의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이번 임상은 에이투젠의 주요 파이프라인인 LABTHERA-001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목표시험대상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 104명, 시험종료 예상 기한은 2026년 8월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빅데이터 개방 포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질염 환자 수는 170만명에 달한다. 에이투젠은 현재 항생제 위주인 질염치료제 시장에서 살아있는 미생물 기반의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으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유산균을 활용해 질 내 병원균 증식을 억제하고 균총 회복을 동시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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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안 돌아가" 의사 복귀 미지수인데…정부 '플랜B' 실체 있나
정부가 확신했던 '의료개혁 플랜B(보완·대안책)'의 실체에 의문이 이어진다. 앞서 담당부처 수장이 직접 "플랜B가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직 전공의와 의과대학 휴학생이 사기업 채용 시장에도 몰리며 내년 현장 복귀 가능성도 낮단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플랜B는 분명히 있지만 구체적인 추진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언급한 의료개혁 플랜B에 대해 '사실상 계획안이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미복귀에 대한 플랜B가 있느냐"는 의원들 질의에 "계획은 있지만 의료계와 협상 문제로 아직은 공개가 어렵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현재까지도 관련 계획 추진 움직임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플랜B 내용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공유된 내용은 없었다"며 "정부 측에선 '있지만 공개할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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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서 의료봉사한 전공의들…"오랜만에 진료 즐거웠다, 응원 감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가 진행되고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공의들이 의료봉사에 나서 눈길을 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후 1~9시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의료지원단을 운영하며 외상 등 응급 처치가 필요한 시민 100여 명을 대상을 진료했다. 이번 의료지원단엔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손정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 사직한 전공의 10명, 휴학한 의대생 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소독약, 거즈, 반창고, 생리 식염수, 혈압계, 경추 보호대 등 응급, 외상 처치에 필요한 물품과 진통제, 소화제 등의 상비약을 준비했다. 또 심정지 등의 중증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주변 AED(자동심장충격기), 119 구급대 위치를 파악하고 인근 대기 중인 사설 구급차와도 연계할 수 있도록 공조했다. 핫팩과 바셀린을 5000개씩 준비해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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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25학번 수시·정시 인원, 크게 줄이거나 뽑지 말아야"
의대 교수들이 2025학년도 의대 입시 선발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추고 대학별 감원 선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수시·정시 모집 인원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다. 이들은 2025년도 의대 신입생은 3058명(기존 정원)에서 크게 줄이거나 아예 뽑지 말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16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성명서를 내고 "국회와 정부는 윤석열의 '사이비 의료개혁'을 중지시키고, 긴급히 총장, 의대학장, 교수들과 함께 논의해 대학별 수시·정시 모집 인원을 줄이는 등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현 사태를 수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이후 2000명 의대증원 발표 후 집행된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들은 한마디로 '의료개혁을 빙자한 의료개악', '사이비 의료개혁'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이후 복지부와 교육부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2천명 증원'이라는 불변의 상수 외에 다른 것은 논의할 수 있지만, '2000명 증원'만은 논의 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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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모두 수장없는 초유 상황…내년초까진 출구 없다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가 동시에 '식물 상태'에 놓였다. 의협은 회장 탄핵 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로 운영되고, 정부 역시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라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에 대한 파열음이 점차 커지지만, 양쪽 모두 '대표 없는' 초유의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도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전날 찬성 204인으로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 국정 수습에 나섰다. 의정 갈등을 풀어갈 행정부의 '수장'이 바뀐 것이다. 의사들을 대표하는 의협 역시 지난달 10일 임현택 전 회장이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탄핵당하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지 1개월이 지났다. 현재 박형욱 위원장이 전공의, 의대생, 개원의, 대학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된 비대위를 구성하고 대정부 투쟁을 이끌고 있다. 의대 증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