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 이사장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사경 관련 질의에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특사경 도입을 한시라도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희 의원은 "1인 1개소 원칙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된 병원은 불법적인 요양기관"이라며 "건보공단은 2023년 6월 병원장 A 씨가 의사인 아내 동생 등 가족을 이용해 여러 개의 병원을 중복 개설한 사건을 조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 총액이 지금까지 1조원이 넘는다. 또한 이 병원의 가족들이 사실상 소유한 간납(간접 납품) 회사를 통해 병원들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간납회사 병원 간의 독점거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인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과대학에 대해 의료계가 "이미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과 대만도 실패한 사례"라며 입법화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선제적으로 공공의대 등을 통한 지역의사 배출에 나선 두 나라도 장기간 의무 복무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한계점 등을 해결하지 못했단 지적이다. 김강현 대한의사협회(의협) 재무이사(전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장)는 1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지역의사제,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의료정책포럼에 참석해 "특히 일본의 경우 (의무 복무 관련) 약관의 계약으로 평생 부당한 삶을 강요받을 수는 없단 점에 대한 법정 공방이 격화되는 분위기"라며 "양국의 제도 결과를 봐도 실제 효과나 (의료취약지) 잔류율 등 실질적 성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만은 1975년 의료취약지 근무 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국립의대인 양명의대를 설립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사관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의료대란 여파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이후 의료정책의 혼선이 이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전망(2025.9.)'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4조1238억원 적자, 2028년 준비금은 15조802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를 지난해 2월 정부가 제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전망치와 비교하면 당기수지 적자 폭은 3조8000억원(3072억원→4조1238억원) 늘었고, 준비금은 12조6000억원(28조4209억원→15조8020억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이번 재정 악화는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 추진으로 인한 각종 지원사업 확대가 주요 원인"이라며 "필수의료 투

건강보험 재정 관련 체납 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역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국인은 재산 압류가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이게 쉽지 않아서다. 이에 출국 전 건보료 정산의무제 도입, 외국인의 건보료 체납 정보를 체류 연장 심사와 연계 등의 제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4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중국인이 과거에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 55억원(작년 기준) 정도 흑자라고 했는데, 과거에 일부 적자입니까, 9년간에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4300억 누적 적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건보 상위 20위까지 나라를 보면 유일하게 중국이 누적 적자인 나라"라며 "저는 중국인을 포함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체류정보, 고용정보, 보험자격정보를 연계해서 실시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또 "건보 재정 관련해서 내국

미래 사업 분야로 '우주'를 지목한 보령이 관련 산업 성장에 맞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에는 우주 진출의 첨병인 미국 항공우주국(이하 NASA)도 협업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의료·재료 등 관련 업계의 기술 개발이 활발해진 가운데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우주 연구 인프라 산업을 선점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정균 보령 대표는 지난 16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옴니버스파크에서 열린 '가톨릭우주의학연구센터 개소 기념 심포지엄'에서 우주 산업 진출 과정과 목표 등을 소개했다. 전통 제약사인 보령은 2022년 오너 3세인 김정균 대표의 취임 후 우주산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같은 해 민간 국제우주정거장(이하 ISS) 건설을 추진 중인 미국 '엑시움 스페이스'(이하 엑시움)에 6000만달러(약 650억원)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고, 다음 해 보령과 엑시움이 51대 49 비율로 공동 출자해 연구·실험 플랫폼 서비스 등을 공동 추진할 '브랙스 스페이스'를 공식 출범했

윤석열 정부 시절 자생한방병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밀어주기 의혹을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병원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씨와 자생한방병원은 친분, 중매, 민간 수행, 고액 후원 등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며 "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심평원이 원외탕전실 인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국토부가 운영한 '무균·멸균 약침 가이드라인 협의체' 회의록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3월 27일 1차 회의에서 '국가 인증 원외탕전실 조제 약침액만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4월 24일 2차 회의에서는 '비인증 약침 확대 필요성'을 논의하며 입장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과 20일 만의 급변이었다. 결과적으로 자생한방병원은 윤석열 재임 기간인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최근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중국인 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 통계 오류 등에 사과했다. 정 이사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유출된 분들에 대해서는 통지를 다 완료하고 상황은 정리가 됐으나, 앞으로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일 건보공단 시스템 오류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종사자, 수급자 등 총 182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노출된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최대 5종이다.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론'이 불거진 데 대해 건보공단 통계 오류 때문이라는 질타가 나오자 정 이사장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건보공단은 2020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39억원 적자였다고 발표했지만, 올해 3월 365억원 흑자라고 정정했다. 아울러 의약품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의사 출신인 정 이사

실손보험에 다른 과잉 의료 이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부당 청구 등의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작년 기준 4000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했고, 우리나라 총 진료비 133조원 중 14조원, 약 10.6%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실손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일부 병원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부당 청구가 이뤄지기도 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작용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올해 5월 감사원은 5년간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행태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분석 결과 실손보험 가입자는 비가입자보다 입원과 외래 등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의협 내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위법 정황이 확인된 약국 2곳에 대해 1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의협은 고발장 제출 사실을 밝히며 "이번 사건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무단으로 변경해 조제했을 뿐 아니라 대체조제 후 이를 환자나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례"라며 "이는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27조(대체조제) 위반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3일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개소, 피해 사례를 모아왔다. 의협은 이번에 고발한 두 약국이 약사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현행 약사법은 26조와 27조에 처방의 변경·수정 및 대체조제 내용을 규정, 대체조제 시 환자와 의사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협에 따르면 서울 소재의 A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인' 주범에게 허위진단서 발급해 처벌을 받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평원이 해당 의사를 채용한 사실은 부적절하며, 해당 심사위원을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평원장이 책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2년 발생한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받은 의사가 현재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심사위원은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받았고 그보다 앞선 2013년에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정지를 받은 전력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분이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됐다. 임명 시점을 보니까 올해 3월 공모 절차를 거쳐서 4월에 임명됐더라"며 "당시는 내란 계엄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등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이사장, 강중구 원장을 향해 "불법 위헌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며 운을 뗐다. 이에 정 이사장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강 원장은 "저는 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객관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후 전 의원은 "두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셨지요"라며 "두 분을 명한 당사자가 불법 위헌 비상 계엄을 저질렀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혹시 자진 사퇴할 의사는 없으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강 원장은 "그 정권에서 (임명을) 하긴 했으나 저는 지금 심평원을 열심히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그래서 사퇴할 의사가 없으시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7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인적분할 안건을 승인했다. 사실상 인적분할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은 셈이다. 인적분할 뒤 존속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성장 전략이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수 CDMO 기업으로 시장가치 재평가를 기대하는 시각도 감지된다. 또 신설회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중장기적으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뿐 아니라 신약 개발을 아우르는 바이오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겠단 목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오전 9시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 임시주총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압도적 지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실제 의결권이 있는 전체 주식의 93%(1286명)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 주주의 99.9%가 찬성했다. 주총에서 분할 안건을 승인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정대로 인적분할 절차를 진행한다. 분할기일은 오는 11월 1일, 주식 변경상장 및 재상장 예정일은 오는 11월 24일이다. 존속법인 삼성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