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육성안-무투회의]최경환 부처내 이견 정리…리조트 개발 등 15조 투자 유치 프로젝트…16개 법·개정 등 국회·이해당사자가 변수
서비스업 육성은 ‘지겨운’ 주제다. 정권마다 두 세 번씩 굵직한 대책을 내놓길 되풀이했다.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투자개방형 병원, 복합 리조트 등은 단골 메뉴다.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 안건도 그 범주다.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종합 서비스업 대책이다. 물론 또 내놨다는 것은 '못 풀었다, 안 풀렸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미완의 숙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서비스업의 현주소, 육성의 필요성을 모르는 이는 없다. 제조업 중심 성장의 한계 등이 지적된 지도 오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서비스업 성장 기여가 1990년대 수준을 유지했다면 경제성장률이 약 0.6%포인트 추가 상승했을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렇게 ‘서비스업 육성 방안’은 만들어졌고 사라졌다. 그리고 이번에 또 ‘탄생’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 추려진 △보건·의료 △관광·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 육성 방안을 내놨다. 메디텔, 의료법인 자회사 등 이미 언급된 주제도 있지만 개별 과제, 실행 방안 등을 보면 수위가 조금 다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새 경제팀의 의지가 담겼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업 육성 방안’은 흐름상 새 경제팀의 세 번 째 작품이다. 첫 번째가 재정 보완 등을 골자로 한 경제정책 방향이었고 두 번째가 세법 개정안이었다. 재정과 세제가 성장을 추동할 ‘마중물’이라면 서비스업은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동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번 재정에만 기댈 수 없는 것”이라며 “성장을 뒷받침하려면 서비스업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새 경제팀, 즉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힘을 실었다. 최 부총리는 “당초 구상의 반도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예전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현 정부의 ‘바이블’로 불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15조원의 투자와 18만명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장밋빛 전망 뿐 아니라 접근 자세부터 달라졌다.
무엇보다 논란을 최소화하려던 입장에서 공세적 입장으로 변했다. 의료의 경우 투자개방형 병원이 그렇다. 재탕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새 경제팀은 송도의 투자개방형 병원 유치를 ‘자신있게’ 공언했다.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액션 플랜도 구체화했다. 국제의료 특별법,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 등 한발 더 나간 것도 있다.
관광도 케이블카 설치, 복합 리조트 개발 등을 정면에 내세웠다. 산지관광 개발, 한강 개발, 무역센터 일대 관광지구 개발 등 논란거리도 피하지 않았다. 학원의 비자 발급 허용,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허용 등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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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얼마전까지 우회를 택하던 정부가 이젠 정면 돌파를 선언한 느낌이다. 부처간 협의를 거치면서 표현이 애매해지기 마련인데 이번엔 더 명확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에 기댄 측면이 많다”면서 “새로운 주제를 던졌다기보다 기존의 주제를 다듬고 구체화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필요성과 부작용 등을 두고 논할 단계는 지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소모적 논쟁을 떠나 발전적 실행을 하자는 의미다. ‘작게 실행해 보고 문제없으면 확산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맞춤형 지원→성공사례 확산의 전략을 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오래된 ’이란 표현을 적잖게 했다. 실제 한강 개발이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고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가 만들어진 것은 24년 됐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립 논란만 10년이 넘었다.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진출이 허용된 것도 2006년이다. 10년 넘게 돌아보면 큰 문제가 없었지 않냐는 정부의 외침을 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투자 개방형 병원이나 케이블카처럼 의료 괴담이나 환경 논란도 새로운 게 아니다 ”라며“논쟁 할 것은 하고 한 걸음 갈 것은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수십년간 버텨온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새 경제팀의 등장, 최 부총리의 개인기로 정부 부처내 이견은 잠재웠다지만 국회 등 외부와 소통의 별개다. 당장 이번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제·개정할 법만 16개에 달한다. 처리가 안 돼 발만 동동 구르는 경제 활성화 법안(30개)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가야할 길’은 분명하지만 국회 문턱뿐 아니라 환경, 교육 등 곳곳의 걸림돌 역시 분명하다. 한강 개발, 케이블카 등 개별 프로젝트를 기안하고 실행할 때마다 생길 암초도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명분 싸움 못지않게 서비스업 곳곳에 자리잡은 기득권도 넘어야 한다. 해외환자(21만명→50만명), 해외 관광객(1218만명→ 2000만명), 소프트웨어 수출(40억달러→ 70억달러) 등 현정부 내 2배로 제시한 목표가 쉽지만은 않겠다는 걱정이 드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