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극.. 양국간 무역 보복 격화될 듯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 의회의 법제화 과정이 29일 하원 본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 개혁법안'을 상정해 30일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 정책을 수출보조금으로 간주해 중국산 제품에 상계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133명이 공동 발의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번 법안은 초당적 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의 하원 표결 통과도 무난해 보인다.
다만 법제화를 위한 상원 통과는 불확실시 된다. 또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를 자신하긴 힘들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은 중국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관세부과 등 양국간의 무역보복 전쟁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 의회는 오랜 동안 중국 정부의 의도적 위안화 저평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왔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무역 보복 법안도 수차례 상정했다. 그러나 상하원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건네진 법안은 아직 단 한건도 없다.
이번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전에 이미 백악관과 법안 내용에 대한 조율을 거쳤다는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원내 대표의 발언과는 달리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 이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미온적인 분위기는 상원도 마찬가지다. 상원은 법안의 빠른 처리를 바라는 여론과는 달리 표결을 이미 11월2일 중간선거 이후로 미뤘다. 11월 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분위기를 보고 표결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 일정이 11월 중순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