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회의, 무역장벽 철폐기간 3년 연장하기로 합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서울 G20 정상회의에 이어 13~1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권(FTAAP)' 창설과 보호무역주 배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FTAAP는 미국이 제안한 역내 경제통합구상으로 각국 정상들은 회의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한다.
앞서 발표된 공동성명 초안에 따르면 APEC 회원국들은 FTAAP의 실현을 위해 이미 체결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 등 태평양 연안의 9개국이 교섭 중 인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TPP)'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도 앞서 열린 회의에서 "FTAAP의 창설은 역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방안 중 하나"라며 "각국 정상들이 이를 실현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이와 함께 보호무역주의 배격에 대해서도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11일 열린 APEC 각료회의에서 각국 통상장관들은 앞으로 3년간 무역장 벽 철폐기간을 연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APEC 회원국들은 2008년 11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신규 보호주의 조치 도입 동결(standsill) 선언'을 통해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상은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원국 다수가 2008년 시작된 장벽철폐 조치를 2013년까지 연장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오하타 아키히로 무역장관도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수출제한을 포함한 보호 무역주의 흐름에 강하게 반대했다"고 전했다.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조속한 협상에 대해서도 촉구할 방침 이다.
성명서는 "DDA의 야심적이고 균형잡힌 결론은 세계경제에 긍정적인 자극이 될 "이라며 "협상이 지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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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과 양적완화, 환율 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성명서는 "우리는 고용창출, 금융개혁, 재정 및 통화정책에서의 출구전략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내 성장전략, 식품안정보장, 테러대책 추진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회원국들은 여기서 논의된 성장전략을 바탕으로 2015년 경과를 보고하게 된다.
APEC은 현재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4%를, 교역량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최국인 일본은 글로벌 경제협력 분야에서 한국 등에 뒤처진다는 위기감에 최근 TPP에 참여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미국이 주도하는 TPP를 통해 소원해진 미일 관계를 복구시키고, 대중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농민들의 피해 등을 놓고 의원들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일본이 확실히 참여하게 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