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伊, 유로본드 발행 합의 불발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 재정적자 위기 해결을 위해 유로존의 경제운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유럽 조약의 수정을 요구하는 공동제안을 수일내에 공개할 예정이다.

24일(현지시간) AP에 따르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를 만나 회담을 갖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조약개정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내달 9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준비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개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유로를 보존하고 현재의 위기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유로를 원하며 유로가 강하고 안정되길 바란다. 우리는 유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유로존의 단결을 강화하는 한편 유럽기관이 재정규율을 위반하는 국가의 재정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하기 위해 EU조약 개장을 강조해 왔으며 프랑스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 확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3개국 정상은 이날 ECB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은 “우리 세 정상은 금융정책과 통화안정을 관장하는 ECB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EU조약 개정이 “ECB 문제를 다루지는 않을 것”이라며 ECB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사르코지 대통령도 ECB의 역할확대를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 양 정상간 ECB 역할론에 대해서는 의견 절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이탈리아의 긴축 계획 등을 설명했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의 경제 둔화가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감축 목표치에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2013년까지 이탈리아의 예산을 균형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메르켈 총리는 유로본드 발행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본드 발행을 반대하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유로본드 발행이 완전히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며 “유로본드는 유로존 지역의 국채 금리를 즉시 동조화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로본드 발행은 위기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