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추가 개혁 아니면 그렉시트"…그리스에 '항복' 요구

"원칙을 버리거나 한시적으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을 떠나라."

유로존은 단호했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에게 추가 개혁조치의 입법 작업을 사흘 안에 마쳐야 3차 구제금융 지원 협상이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치프라스 총리가 올 초 집권하면서 내세운 반긴축 원칙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라나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이탈)가 불가피하다는 게 유로그룹 입장이다.

블룸버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유로그룹은 유로존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회의에서 그리스에 최소 74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3차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에 돌입하려면 그리스가 먼저 경제개혁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로그룹은 그리스에 오는 15일 밤까지 72시간의 시간을 줬다.

유로그룹의 성명 초안에는 그리스가 지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일시적인 그렉시트가 불가피하다는 독일의 방안도 담겼다. 독일 재무부는 5년간 그리스의 유로존 회원국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이 문구는 괄호로 돼 있어 유로그룹의 만장일치 의견은 아닌 것 같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알렉산더 스툽 핀란드 재무장관은 유로그룹이 그리스 정부에 몇가지 조건을 부과한 합의안을 정상회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스툽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합의안 전달 사실을 밝히며 "그것은 크게 세가지의 광범위한 조건을 그리스에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툽 장관에 따르면 유로그룹은 그리스에 3차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오는 15일까지 개혁입법과 함께 노동법과 연금, 부가가치세(VAT) 개혁 등 조기 이행, 일부 국유자산 매각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유로그룹은 △세금 기반 확대 △연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통계청의 법적 독립성 보장 △재정지출 자동 중단의 완전한 이행 △송전공사의 민영화 △부실채권 정리 △그리스 민영화 기구의 독립성 강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존은 채권단과 그리스 사이의 신뢰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판단 아래 더 이상 치프라스 총리의 말만 믿을 수 없다며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유로존 정상회의의 논의 초점도 마찬가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에 앞서 "그리스의 경제여건이 지난 몇 달 동안 더 악화된 것은 물론 신용과 신뢰라는 측면에서 잃은 것을 생각하면 상황이 극도로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밤 11시14분 현재(한국시간 13일 오전 6시14분) 유로존 정상들은 7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 끝에 4페이지짜리 성명 초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