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옐런, 금리인상 미국 경제 毒일까 藥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갈등은 지난 14일 FRB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상을 기점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보이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후보 시절 FRB의 저금리 정책으로 잘못된 주식시장을 만들어냈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행운을 안겨주는 정책을 취해 왔다고 비난하며, 옐런 의장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 심지어 정권이 교체돼도 재임명이 되는 것이 관례였던 FRB 의장 직위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옐런 의장을 재지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옐런 의장도 트럼프의 공격은 포퓰리점이라며 당파적 정치인이 FRB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옐런 의장 임기 2018년…차기 FRB 의장 벌써부터 거론

옐런 의장은 14일 금리인상을 발표하면서 "2018년 4월까지로 돼 있는 임기를 채울지도, 재임명될지도 알 수 없다"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지금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차기 FRB 의장으로 매파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뿐 아니라 공화당 주류도 FRB의 저금리 정책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정부를 신조로 삼는 공화당 주류에서는 FRB가 금융정책에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축소하고자 한다. 잽 헨슬링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정부감사원(GAO)이 금융정책을 감사하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운영에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테일러 준칙' 주창한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 유력 주자

규칙에 따른 금리 운영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는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다. 테일러 교수는 적정 인플레이션과 잠재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균형금리 수준을 의미하는 '테일러 준칙'을 고안한 경제학자로 차기 FRB 의장 1순위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그는 "테일러 준칙을 포함한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금리를 결정할 때 국제 공조도 강화된다"며 "규칙에 기반을 둔 정책은 예측가능하고 분명한 전략이 있다는 점에서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테일러 교수는 2001~2005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에서 재무 차관을 지냈으며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와도 친분이 깊다.

◇금리 인상 폭은 얼마? 위험은 없나

테일러 교수는 현재 금리 수준이 적정 금리보다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현재 물가상승률과 장기금리를 반영하면 4%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로 금리에서 막 벗어났기 때문에 1년 반 정도에 걸쳐 점진적으로 금리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FRB는 지난달 14일 기준금리를 0.25~0.50%에서 0.50~0.75%로 인상하면서 2017년 금리 인상이 세 차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3회씩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는 1.25%~1.50%, 2018년에는 2.0%~2.25%, 2019년에는 2.75%~3.0%로 상승하게 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트럼프 당선자의 경기부양정책에도 기준금리는 1.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해 부양책 효과가 기준금리 인상을 자극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감세와 일자리 창출이 금리 인상과는 상충한다는 지적도 많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필연적으로 미 정부의 적자 폭을 키울 수밖에 없다. 금리까지 인상되면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기반시설 투자에도 1조 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금리 인상을 마냥 반길 수는 없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내정자는 저금리 정책을 지지하며 "2년간은 저금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으며 윌버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도 "옐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