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공명, 과반 의석 확보…안정적인 정부 운영 가능해져 <br>무역·중동파병 등 美와 현안 많아… 트럼프 압박 거세질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 유지에는 실패했지만 안정적인 정부 운영이 가능한 수준이다. 미국은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러나 이란 압박을 위한 호르무즈 해협 자위대 파견과 무역협정 등 민감한 문제가 많아 앞으로 미일 관계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무부는 22일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묻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친구이자 동맹인 일본과 계속 연계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은 민주주의 가치 공유를 기초로 하며, 양국에서 폭넓은 정치적 지지를 얻고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아베 정부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미일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안보와 무역 측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일(對日)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이 이란 압박을 위해 추진 중인 호르무즈 해협 군사 연합체 구성 문제가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의 중요한 원유수송로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군사·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일본 등 동맹국에 병력 파견을 요청했다. 당장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2일 일본을 찾아 이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21일 "아직 (파병에 대해)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일본은 이란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중동 지역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유 수입국인 일본으로서는 주요 산유국인 이란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내비친 셈이다.
아베 정부는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 감소와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의 요구도 넘겨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월 일본 방문에서 "오는 8월까지 일본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미일 안보조약에 대해서도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일본에 미국산 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방위비 분담금도 더 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요구가 계속될 것이란 뜻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오는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맞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