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소미아 종료 우려해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 연기 요청…일본, 트럼프 비적극적인 모습에 거절
미국이 한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서로 보복을 중단하는 협정을 추진했었다고 27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아사히는 복수의 미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 "미 정부는 한국의 한일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 측에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발표를 연기하도록 요청했다"면서 "미국 정부가 한일이 서로 보복을 중단하는 '정전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 전 미국이 양국의 중재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지난 7월 흔들리는 한일 관계를 틈타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자 미국이 한미일 안보체제 균열 위기감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이 7월 지소미아 재검토까지 언급하자 미국이 결국 중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지소미아는 미국이 공을 들여 구축한 한미일 안보체제의 줄기 중 하나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 2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했다. 아사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한일 정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라는 (개입) 조건을 달았다. 아베 신조 총리에게 한국과 대결을 계속해도 좋다는 '보증 문서'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에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로 일본이 한국에 당하고 있을 때 미국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개입하려는 것은 너무 늦은 처사"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이에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접하는 일본에 있어서 한미와 방위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일본의 방위 당국자들은 한미 동맹이 일본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한미일 안보체제 재건을 위해 일본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