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여러 외신들도 표결 결과를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외신들은 탄핵안 가결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향후 한국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미국 CNN 방송은 "한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며 "한국 지도자가 재임 중 탄핵 절차에 직면한 것은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됨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그 역시 계엄령 결정에 대한 그의 역할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어 앞으로 몇 주 동안 정치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CNN은 탄핵안 가결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과 부인 및 정무직 임명 등 정치 스캔들에 휩싸여 임기 2년을 힘겹게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취임 이래 그는 야당이 다수인 의회로 인해 정치적 교착 상태에 직면했다"면서 "민주당이 입법부를 통해 주요 각료를 탄핵하고 예산안을 보류하는 한편 감세와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추진은 어렵게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시도 실패 이후 탄핵 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최종 통과될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레이프 에릭 이즐리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블룸버그에 "국제 경제 파트너들은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으며 외교 파트너들은 이러한 불안정을 기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이즐리 교수는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른 나라들에 경고, 교훈을 제공하면서 작동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가 미국 하버드대학 출신임을 짚으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했을 때 인용될 법적 근거가 더 명확해 보인다고 짚었다.
일본 매체들은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의 정치 상황은 장기간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일 관계와 대북 대책 등 대외 안보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특히 닛케이는 "윤 대통령은 일제 강제징용자 문제 해결을 이끌었고, 셔틀 외교를 부활시켜 냉랭했던 한일 관계를 크게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스즈키 가즈토 도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아사히 신문에 "헌재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위법한 비상계엄 발령은 탄핵 심판에서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내년 초 예상되는 대선에서 진보성향 야당이 승리할 것"이라며 "이는 한일관계에도, 한미관계에도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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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언론은 이번 일의 영향 등 평가를 담지 않고 담담하게 탄핵 소식을 전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긴급 뉴스로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기록됐다"고 짚었다. 중국중앙TV(CCTV)는 "탄핵안이 최종 통과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확정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년 4~6월 사이 대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진행해 찬성 204표로 가결했다. 총 300명이 참여했고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를 기록했다. 탄핵안 가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최소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