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2024년 4월 중국 방문은 이런 저런 이유로 2023년 7월의 첫 방문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미 대사관저 정원에 서서 옐런은 자금 세탁과 금융 범죄에 맞서는 새로운 계획을 승리에 찬 목소리로 발표했다. '재무부-중국인민은행 자금 세탁 방지 협력 및 교류' 사업은 분기별 회의를 수립해 중국과 미국의 상대 기관들이 "각국의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차단하기 위한 모범 사례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옐런은 말했다.
미국에게 이것은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였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사법 당국은 미국에 펜타닐을 퍼붓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마약 카르텔들이 중국의 돈세탁 조직들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펜타닐은 합성 오피오이드로 미국에서 매년 약 8만 명을 사망케 하는데 이는 총기 사고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많다. 미중간 새로운 교류 사업이 "불법 마약, 전구체 화학물질, 그리고 장비의 흐름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옐런은 주장했다.
펜타닐 제조에 필요한 전구체 약물의 거의 전부가 중국에서 비롯되는데 옐런의 방문 단 2개월 만에 중국 측이 미국과의 협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중국 정부는 향정신성 물질 46개를 금지하고 불법 약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1000개 이상을 폐쇄했다.
펜타닐 밀매에서 돈세탁이 하는 역할을 마비시키는 데도 진전이 있는 듯 보였다. 같은 달, 법무부는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둔 돈세탁 조직에 대한 수년간의 수사 '포춘러너 작전'의 종결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고인 24명이 "중국 지하 금융"을 이용해 서반구(아메리카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 범죄집단인 시날로아 카르텔을 위해 5000만 달러(670억 원) 이상의 마약 판매 자금을 세탁했다고 한다. "마약 자금 세탁은 시날로아 카르텔에게 그들의 치명적인 독을 생산하고 미국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마약단속국(DEA) 국장 앤 밀그램이 말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는 일련의 놀라운 승리처럼 보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돈세탁 문제를 위험부담이 낮은 협력의 드문 기회로 지목해왔다.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마약 사망자 감소와 카르텔 약화를 원하고 중국은 자국 경제에 수천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는 부패와 자본 도피를 막기를 원한다. 마침내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범죄들은 외교의 마법 지팡이 휘두르기 한 번으로—또는 이 경우에는 젓가락 한 번 휘두른다고—해결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전직 CIA 및 재무부 요원인 존 카사라는 중국 돈세탁꾼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매우 빠르고, 매우 민첩하며, 국경이나 예산 부족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따라잡기 바쁘죠. 그들을 완전히 막기란 매우 어렵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요."
(계속)
독자들의 PICK!
PADO 웹사이트(https://www.pado.kr)에서 해당 기사의 전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국제시사·문예 매거진 PADO는 통찰과 깊이가 담긴 롱리드(long read) 스토리와 문예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창조적 기풍을 자극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조망을 돕는 작은 선물이 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