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외국인 규제 강화 요구가 커지면서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련 범죄 등의 사회 문제에 대응할 사령탑을 만들기로 했다.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8일 각료 간담회에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 등 각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령탑 기능을 맡길 사무국 조직을 다음 주 초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조직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관할하는 출입국 및 체류 자격 관리 업무와 후생노동성이 담당하는 사회보장 제도, 재무성이 소관하는 납세 관리 등 외국인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 내 외국인 증가에 따른 국민 불안과 지자체의 행정 부담 증가가 배경으로 꼽힌다. 일본에선 외국인이 연루된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소음, 악질 운전 등으로 주민과의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의료보험 제도의 부정 이용 문제도 지적된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에 필요한 외국인 수용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 조직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또 일본 정치권에선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의 지지를 노린 외국인 관련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우익 정당인 참정당은 급속한 외국인 증가로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 수용 규제,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선거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집권 자민당과 국민민주당 등 보수 성향 정당들도 외국인 규제 강화에 합류하는 모양새다. 자민당은 공약에 '위법 외국인 제로'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