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쿡 변호사 "의뢰인들 비자 신청서 첨부 서한에 작업 범위 상세 설명"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근로자 중 십여명 이상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의 이민 전문 변호사가 체포된 수백명 중 다수가 합법적으로 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이민 당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미국 변호사인 찰스 쿡은 11일 로이터통신에 의뢰인들의 비자 신청서에 포함된 서한을 검토한 결과 "작업 범위가 자세히 설명돼 있었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가 변호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코 구금되어서는 안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쿡 변호사는 "제가 과거 대리했던 의뢰인들을 위해 썼던 비자 신청서 서한보다 이들 구금 한인 근로자들의 서류에 작업 범위가 더 자세히 포함돼있었다"고 전했다.
쿡 변호사의 의뢰인 중 미국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ESTA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한국인은 7명, 일시적인 비즈니스용 B-1 비자로 입국한 한국인은 7명이다. ESTA 또는 B-1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일할 수 없지만, 제한된 상황에서 제한된 근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국무부 지침에 따르면 B-1 비자를 소지한 방문자는 "미국 외부 회사로부터 구입한 상업용 또는 미국 시험 장비나 기계를 설치, 서비스 또는 수리하거나, 미국인 근로자가 이런 서비스를 수행하게끔 교육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사를 직접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쿡 변호사는 구금 한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신청서에 첨부된 서한에는 명시된 특정 작업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적시됐고, 여기에는 배터리 장비의 설치 및 교정 업무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쿡 변호사는 한인 외에도 아동기 입국 연기(DACA) 프로그램을 통해 유효한 취업 허가를 받은 멕시코인 2명과 유효한 취업 허가를 받은 콜롬비아 망명 신청자 1명도 대리하고 있다.
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조지아주 사바나 근처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에서 475명을 체포했다. 이는 ICE의 단일 현장 기준 최대 규모 작전으로 300여명의 한국인이 포함됐다. 구금 한국인 근로자들은 '자진 출국' 방식으로 한국시간 12일 새벽 1시에 이륙해 당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귀환 전세기에는 한국인 316명(여성 10명)과 외국인 14명 등 330명이 탑승한다.
외신들은 이번 조지아주 이민 단속이 미국에 투자를 약속한 동맹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아니라며 신속한 비자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기업 투자 증진을 위해 신규 비자 유형을 만들기 위해 지체없이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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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아나 리우 블룸버그 아시아팀 칼럼니스트는 한국 외교부가 미 당국에 "유감"을 표하면서 억류자들의 조속한 송환에 집중한 데 대해 "서울에서 타이베이, 도쿄에 이르기까지 최고경영자(CEO)와 정치 지도자들의 오늘날의 추세는 실용주의"라며 "미국은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시장"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