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국정감사]
지지부진한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속이는 나쁜 중국집"이라며 "출발했다지만 출발하지 않은 나쁜 중국집처럼 국민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만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협상 초반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상이 잘 됐다'거나 '곧 타결이 된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CNN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며 "고객을 속이는 중국집은 반드시 망하고, 국민을 속이는 이재명 정부도 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원이 의원이 "(정부가) 망한다는 발언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장내에 일시적으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야당의 질의는 관세협상에 집중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이전에 합의문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시간에 쫓겨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겠지만 관세협상이 비공개로 계속 이어지니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한다. 행정은 원칙적으로 투명해야 한다"고 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1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꽤 마지막까지 와 있다'고 했는데, 이틀 뒤에 대통령이 외신인터뷰에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며 "메시지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내 줘야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연되고 있는 관세협상에 대한 우려는 여당에서도 제기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에 대해 "(APEC 전 합의 여부는) 예단하기 쉽지 않고 미국 주장 내용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역사적 책무 의식을 갖고 임하고 있으며 우리 국익과 국민들 삶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부에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는 돌발발언으로 판을 흔들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만 원칙대로 발언하고 공개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향후 잘 설명해주실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